고용장관 "민간고용 증대, 가장 중요하나 상황이 녹록잖아"

고용부, 환노위 올해 첫 업무보고..고용참사 비판 고조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2020.10.8/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모든 나라가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민간고용 창출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나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최근 발생한 '고용참사'와 관련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홍석준 의원은 "일자리 예산은 역대 어떤 정부보다 많이 투입하고 고용보험기금도 고갈이 걱정스러운 단계지만 고용이 대단히 부진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비상한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단순 '공공알바'를 양산하는 대책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상황이 단순히 하던 일을 열심히 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상황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말 냉정하게 고용 영향받는 각종 제도를 범정부적으로 재평가하고, 고용부 개별 정책에 대해서도 가슴에 손을 얹고 기존 정책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상황이라 모든 나라가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몇년 전부터 제조업 취업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민간고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며 "단기간에라도 최대한 일자리 기회를 확보하고 생활과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예산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정책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는 매년 선정된 정부 추진사업에 대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다만 그 사업에 관한 고용데이터가 필요해 일정 기간 자료를 축적한 뒤에 평가가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이어 "지적해 주신 대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유능한 교육기관이 대학이기에 대학과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는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라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