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플랫폼 이슈 한 법에 담기엔 문제..다양하게 접근"

정무위 전체회의.."차이니즈월, 경쟁법 통해 접근해볼것"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엔 "법상 원칙·절차맞춰 심사"

(세종·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김상훈 기자,박주평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해 "여러 이슈가 있어 하나의 법으로 담기엔 문제가 있다"며 3~4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접근하려 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제정을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여러 독과점 이슈가 나타나 이 맥락 속에서 법률을 잘 제정해야 한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위원장은 "플랫폼은 하나의 생태계라 경쟁법 관련 이슈뿐 아니라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관련 이슈까지 발생한다"며 "각 법이 가진 기본 속성, 철학,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다면적 속성을 가진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독점, 시장지배적 지위에 따른 독과점 이슈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거고 온라인플랫폼법에서는 입점업체와의 갑을문제를 규율하려 한다. 소비자 정보 부분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규율할 것"이라며 "3~4가지 법을 통해 접근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차이니즈 월'(정보교류 차단) 문제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경쟁법을 통해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 그 법으로 해보고,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가능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접수한 것과 관련해선 "법에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신중하면서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합 결과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어떻게 제한받는지와 소비자 후생 부분을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