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오비맥주 경인직매장 불법파견 확인 시 감독 범위 확대"

"감독 결과에 속도..노사 분쟁 해결 지원도"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된 오비맥주 경인직매장에서 파견법 위반 확인 시 감독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관련 질의에 "해당 사업장과 관련해 소속된 부천지역노조에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청원해 부천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을 진행 중"며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확인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도급사가 수급사(직원)에 대한 업무 지휘를 못하도록 돼 있지만 오비는 지휘를 해 불법파견의 소지가 명확하다"면서 "이는 경인직매장뿐만 아니라 전체 직매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전체 직매장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오비맥주 23개 직매장 중 하나인 경인직매장과 관련해선 불법파견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오비맥주 직매장은 회사가 물류운송을 수탁한 CJ대한통운이 재하청을 준 물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다단계 하도급구조다.

그러나 오비맥주가 본사 유통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직매장 노동자들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태를 관리해 위장도급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불법파견에 대한 감독이 진행된 상태다.

이 장관은 "감독 결과 도출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이 사업장 관련해선 불법파견 감독과 병행해 분쟁이 해소되도록 노사 당사자들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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