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판단받게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에 촉구.."이제 시간이 없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우리 정부가,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 주십시오. 일본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 주십시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와 함께 1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ICJ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 할머니와 서혁수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대표, 김현정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행동(CARE) 대표,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 할머니는 "이제 시간이 없다"면서 "제가 할머님들한테 가서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이 우리나라 정부에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

이 할머니가 문 대통령에게 이같이 요청하는 이유는 ICJ 소송은 해당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만 사건이 회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해야 ICJ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판단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할머니는 "전 세계에 가서 증언도 하고, 미국에서 결의안도 통과시키고, 샌프란시스코에 기림비도 세웠다. 재판도 했다. 그런데 일본은 판결을 무시하면서 항소조차 안 하면서 뻗대고 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우리 법원이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우기고 있다"며 ICJ 회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위원회는 설 연휴 이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통해 이메일로 이 같은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했으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위원회는 지난 1월8일 서울중앙지법의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12인에 대한 배상판결은 한국 법원에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확인했다는 역사적 의미가 있으나 한계도 있다고 평가했다.

신 박사는 "한국법원의 판결이기 때문에 일본은 일개 국내법원의 판결이라며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ICJ 회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ICJ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이길 승산이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내내 이 할머니는 울먹거리더니 "대통령님, 해가 바뀌었는데 이 해에 꼭 해결하게 해달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고 흐느끼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문 대통령님을 빨리 한번 만나 뵙고 싶다"는 말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