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도의원 "6호선 변경, 남양주시의 독단"..재검토 촉구

"남양주시 분석결과, 대안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 지적
"남양주시, 경기도 등과 진정성 있는 협의로 원안 재검토해야"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이 서울지하철 6호선 연장사업 계획을 변경한 남양주시에 대해 독단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하며 원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의원은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6호선 광역철도 연장사업 변경이라는 남양주시(市)의 독단적인 결정에 지역 주민들의 참담한 마음을 대변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5월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함께 정책 협약을 맺고,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남양주시의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를 연장하는 안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돼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남양주시는 노선을 마석행이 아닌 양정행으로 변경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나 사전설명회조차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함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 간의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방비의 50%에 해당하는 막대한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도 사전협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남양주시가 '광역교통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비용 분담권자인 도와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한 구간의 경우 도비 분담이 곤란하다고 통보한 상황이다.

◇ "남양주시 분석결과, 대안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 지적

김 의원은 "사전협의 없는 남양주시의 불통행정으로 인한 도의 재정 미지원 사유는 유감이나, 남양주시 평내호평과 마석의 지역 주민들은 심사숙고했던 지역 숙원 사업이 눈앞에서 물거품이 돼버린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남양주시가 발표한 '철도 연장에 따른 비용 편익 분석 결과'는 차량기지매각비용에 대한 이익, 노선용량의 한계로 인한 대안은 모두 양정행에만 반영하는 등 기존 조건부터 다르게 측정된 것"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혼란과 반발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철도 연장으로 인한 예상 수요 결과 역시 금곡~마석 구간의 인구가 24만명임에도 불구하고, 마석행으로 연장할 시의 예상 수요를 1만 6천537명으로 측정했다"며 "7만명인 와부~양정의 인구에는 수요를 예측할 수 없다며 비공개로 발표하는 등 타당성 분석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기존의 6호선 광역철도 연장은 경춘선의 넓은 배차 간격, 혼잡한 도로상황 등으로 출퇴근의 불편을 겪는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상승시키고자 오랜 기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계획안 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해할만한 충분한 근거자료조차 불충분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역 내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결정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모두 지역 주민들에게 넘어가게 됐다"면서 "남양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이제 누구에게 소리쳐야 합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김 의원은 "남양주시의 지역 주민들은 금곡, 평내호평, 마석까지 6호선 광역철도가 연장되어 수도권 동북부 교통난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며 "그러나 독단적으로 남양주시가 경로를 변경함에 있어 한순간에 희망이 무너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회 김미리(남양주1, 더민주)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의회 제350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Live 방송 캡처

◇ "남양주시, 경기도 등과 진정성 있는 협의로 원안 재검토"

김 의원은 남양주시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진정성 있는 협의를 통해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돼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경기도에는 남양주시 경기도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6호선 광역철도가 기존의 원안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김 의원은 "상호 화합과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남양주시와의 사전협의를 지금이라도 추진하라"며 "아울러 지금이라도 남양주시 6호선 연장안이 원안으로 재검토돼 경기도 역시 재정적 분담에 참여하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주시는 "6호선 노선변경은 GTX-B 예타 통과 이후 경춘선 공용운영이 불가능해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위기에 있었다"며 "시에서는 경의중앙선 축 대안 노선을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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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km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