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배당..재판장 엄상필, 주심 심담

정경심 항소심, 서울고법 형사1-2부로 배당
주심 심담, 이재명·은수미 파기환송심 맡아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을 심리할 재판장과 주심이 정해졌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1-2부에 배당했다.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지난 5일 서울고법은 오는 22일자 사무분담에서 형사1부를 고등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재판부'로 변경하고 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이에 따라 형사1부에 배당돼 있던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은 3명의 부장판사 중 다시 한 번 재판장과 주심을 결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주심인 심담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수원고법에서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파기환송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장본인이다.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무효의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기환송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장인 엄상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영장전담판사를 맡았을 당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여러 굵직한 영장 사건을 맡은 바 있다. 엄 부장판사는 이후 서울가정법원·부산고법·수원고법을 거쳐 이번 인사에서 서울고법으로 전보됐다.

한편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 교수는 1심에서도 전국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첫 대등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의 심리를 받은 데 이어 2심도 고등부장판사 3인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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