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구금 규탄 선언'서도 빠진 韓.. 北·中 눈치보기 논란

캐나다 “북한·중국·러시아 등

일부에 대한 우려로 선언 추진”

美·日·호주·독일 등 선진국과

가나·통가 등 소국들까지 참여

韓외교부 “향후 동향 주시할것”

캐나다 주도로 국가 간 외교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을 인질로 삼는 행위를 규탄하는 선언에 미국·일본·호주와 유럽연합(EU) 등 58개국이 참여했지만, 한국은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이 북한·중국 등의 외국인 구금 행위를 겨냥한 이번 선언에 불참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중 눈치를 보느라 국제 인권레짐 참여를 주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캐나다 외교부는 15일(현지시간) “세계 58개국의 서명과 반기문 제8대 유엔사무총장의 지지하에 ‘국가 대 국가 관계에서 임의적 구금 반대 선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외교적 이익을 얻으려는 국가들이 외국인들을 임의로 체포하고, 판결을 내리며, 구금한다”면서 “전 세계 4분의 1이 넘는 국가들이 캐나다의 우려에 공감하고, 자국민과 다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언에 찬성하는 원칙적이고 인도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선언문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일하며 여행하는 모든 시민은 인권과 영사관계,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의 핵심 원칙에 따라 보호받아야 한다”며 “가혹한 구금 상황과 영사 접견 거부, 고문 등을 종식하는 조치를 모든 국가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선언문은 정치적 목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는 행위를 △세계 인권선언 9조(임의적 체포·구금·추방 금지) △시민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조1항(임의적 체포·구금 금지) △비엔나 협약 36조1항(영사 조력 권리)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선언에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선진국은 물론 가나, 베냉, 통가, 투발루 등 개발도상국 및 소국들도 참여했다. 하지만 한국은 서명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캐나다 주도 자의적 구금 반대 공동 관련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을 주시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이 이를 인지하고도 동참하지 않은 것은 이번 선언이 북·중을 겨냥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 관계자도 “선언을 낸 계기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일부 국가의 행위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7년 미국 송환 뒤 사망한 오토 웜비어 등 외국인을 억류하는 행태를 반복해오고 있으며, 현재 한국인 6명에 대해 무기징역 등을 선고하고 수년째 억류하고 있다.

워싱턴 = 김석 특파원, 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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