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작년말 '韓에 강경하게 나가라'방침 하달"..위안부·징용해법 없이는 관계개선 어려울 듯

외교소식통 “대사관 등에 지침”

文정부 평화 프로세스 차질 전망

일본 정부가 지난해 말 “한국에 더 강경하게 나가라”는 방침을 세우고 주한 일본대사관 등에 이 같은 방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내각은 한국에 대해 냉랭하면서도 강경한 노선을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대통령이 3·1절 메시지를 통해 대일본 관계 개선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지만 한·일 관계가 이른 시일 내에 해빙기를 맞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일본 정부 사정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일본 본국에서 이미 지난해 말부터 한국에 절대 호락호락하게 하지 말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는 방침을 정해서 외무성과 주한 대사관 등 주요 외교 공관에 하달한 상태”라며 “문 정부가 한·일 관계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대응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일본의 대한 강경 기조가 지난 1월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 이후 더 강화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일본 정부의 위안부 배상 판결의 충격은 강제징용 판결보다 일본 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2배쯤 더 컸다”며 “한국 정부가 진정성 있는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를 이전으로 돌려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정부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가 강제징용과 위안부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과 정부 자산의 현금화를 막을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일 관계 개선의 첫발을 뗄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한·일 관계 개선에 상당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지난 5일 첫 한·미 정상통화에서 양 정상은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공감했고, 지난 12일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한·일 갈등에 대한 유감과 새 대북정책 수립에 앞서 한·일과 긴밀한 대북 조율을 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한·일 관계 개선 없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도 기대할 수 없는 딜레마에 놓인 셈이다.

일본의 강경 기조 이면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미·일 동맹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일본에도 한·일 관계 개선 압박을 어느 정도 가하겠지만 미·일 동맹은 매우 견고한 상태고, 일본은 한·일 관계 파탄 책임이 약속(한일청구권협정)을 지키지 않는 한국에 있다는 점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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