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직 법원 주사 "김명수는 썩은 정의..사퇴하라" 비판

법원 내부망에 글 올려 ‘파장’

“사법 신뢰 스스로 붕괴” 격앙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처한 가운데, 현직 법원 직원이 김 대법원장을 최악의 대법원장이라고 지칭하며 사법부 신뢰 회복·독립을 위해 사퇴하라는 글을 내부망에 올려 파장이 일고 있다. 글은 상당히 격양된 어조로 작성돼 김 대법원장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반발을 여실히 보여준다는 평가다.

1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주사 A 씨는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최악의 대법원장, 그리고 실종선고 된 양심과 썩은 정의’란 글을 올려 김 대법원장을 향해 “역대 이런 대법원장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대법원장 때문에 100여 명의 판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는 참혹함을 당했고, 전 대법원장과 행정처 차장은 감방에 끌려 들어가는 수모까지 당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법원에 들어와 한마디하자 ××처럼 화답해 검찰이 법원을 향해 칼춤을 추게 한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A 씨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과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며 “(여당이) 탄핵하자고 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김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할 것도 강하게 촉구했다. A 씨는 “사법 신뢰·독립의 둑이 무너지고 있다. 대법원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사법부 신뢰 회복과 독립을 위해 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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