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들 "권력·여론 등 부당한 영향서 벗어나야 다시 산다"

尹 검찰총장 만난 신임 법원장들 : 김광태(가운데) 서울고법원장 등 신임 법원장들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취임사서 잇따라 ‘김명수 체제’ 비판…‘법원 위상회복’ 강조

“진영·여론 따른 법원공격 안돼

법절차 따라 독립적 재판해야”

정치권 ‘사법부 흔들기’ 경계

“사법부 신뢰 회복 제자리걸음”

회피 일관하는 김명수에 일침

일선 법원장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에 따른 최근 상황을 ‘사법부의 위기’로 규정하고 국민 신뢰 회복의 필요성을 촉구해 김 대법원장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장들의 공통된 이 같은 입장은 김 대법원장의 무책임한 처신에 대한 비판적 성격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초유의 법관 탄핵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로 상상하기 어려운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면서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김 대법원장의 요식적인 사과만으론 결코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한 논어의 ‘군군(君君), 신신(臣臣), 부부(父父), 자자(子子)’ 구절을 인용해 “제나라 경공의 ‘정치란 무엇입니까?’라는 물음에 대한 공자의 말씀으로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한다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사법부의 정치화’를 경계하면서 법원도 법원다워야 한다는 우회적 비판이라는 해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김우진 울산지법원장도 “사법부가 당면한 현실을 생각하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며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최근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 이후에도 회피로 일관하고 있는 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비판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균용 대전고법원장 역시 취임사에서 “법원을 둘러싼 작금의 현실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하는 등 재판의 권위와 신뢰가 무너져내려 뿌리부터 흔들리는 참담한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꼬집고 “우리는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정치권력이든 여론몰이 꾼이든 내부로부터의 간섭이든 부당한 영향에 대해 의연한 자세로 헌법과 법률을 지키는 것만이 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용기 있는 사법부를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철 서울남부지법원장은 목민심서에 나오는 ‘청송지본 재어성의 성의지본 재어신독(聽訟之本 在於誠意 誠意之本 在於愼獨)’ 문구를 인용해 신독을 강조했다. 그는 “송사를 심리하는 근본은 성의(誠意)에 있고, 성의의 근본은 홀로 있을 때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삼가 참되게 하는 신독(愼獨)에 있다”고 언급했다. 김광태 서울고법원장과 지건태 인천지방법원장 등도 취임사에서 법원의 신뢰 하락을 가장 큰 문제로 꼽고 타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는 등 전국 각지 법원장들의 자조적인 성찰의 목소리와 고언이 쏟아지면서 김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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