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 국정원사찰 의혹' 띄우기 총력전

박지원(앞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정보위서 국정원장 보고받아

범여 52명 특별결의안 제출도

野 “적폐팔이 정치공작” 반발

국회 정보위원회가 16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불법 사찰 의혹 관련 현안 보고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총력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겨냥한 적폐 팔이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박지원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국정원 불법 사찰 기간과 피해자 수 등 대략적인 실태를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사찰 대상 목록과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유되지 않았다고 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지시로 18대 국회의원 전원과 법조인·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의 의결이 있으면 비공개로 관련 내용을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을 근거로 사찰 자료 열람을 검토했으나 2차 피해를 우려해 사찰 명단만 제출받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정보위 관계자는 “사찰 당사자가 국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안규백·안민석 의원 등 18대 국회에 몸담았던 의원들은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범여권 52명의 서명을 받아 특별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엔 △불법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사찰 피해자에게 선제적인 정보 공개와 해당 자료 폐기 △국회 차원의 불법성 정보수집에 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노력 △국정원을 비롯한 각 정보기관 등의 사과 및 재발 방지 노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우성 기자 applepi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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