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보험대리점 등록 허용..지방은행엔 규제 차별화

[금감원 2021 업무계획]네이버·카카오 등 보험대리점 영업 가능
지방은행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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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빅테크들도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온라인 영업이 중심인 만큼 기존 대리점과 차별화된 규제가 적용된다. 수익성 악화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은행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에서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 토스 등 온라인 플랫폼(빅테크·핀테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한다. 다만 판매방식 등에 대해선 새로운 규율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임직원 수가 100명 이상인 법인보험 대리점은 소속 소속 임직원의 10분의1 이상을 보험 설계사로 채우는 이른바 ‘10%룰’을 적용받는다. 온라인 보험 대리점은 영업 방식이 완전히 다른 만큼 별도의 규율 체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금감원은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정비에 나선다. 기존 보험업계엔 화상통화 및 챗봇 등을 활용한 새로운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도 검토한다. 여신전문금융업 관련해선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회사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금융회사 간의 과도한 영업경쟁도 방지한다.

지방은행엔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평가‧경영실태평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은행을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과 이외 은행을 구분해 동일한 자기자본비율(BIS)이라도 지방은행은 등급을 달리 부여하는 식이다. 현재는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평가기준이 동일하다. 경영실태평가는 금융당국이 은행의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것인데 등급이 떨어지면 금융감독원의 개선 권고나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은행에 대한 기준이 완화되면 경영실태평가를 기존 보다 좋게 받게돼 자본 공급 여력도 확대된다.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간에 다른 규제 차이도 해소한다. 업권간 외부감사 요건 및 감사주기 일치 등이 주요 과제다.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는 신용 사업과 관련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근거 법률의 차이 등으로 적용되는 규제에 차이가 있는 현실이다.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금고 입찰시 과도한 출연금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도 지속한다. GA(법인보험대리점) 채널 성장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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