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무늬만 선별' 재난지원금.. 30兆까지 무차별 증액 추진

“더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1인당 최대500만원 주장도

‘보편지급’ 이상 추경 가능성

기재부는 10조원 안팎 검토

홍남기 “30兆 예상 너무 심해”

금액 싸고 당정 또 충돌할수도

더불어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14조3000억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많은 30조 원대로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무늬만 선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보상을 빙자해 현금을 살포하는 관권, 금권 선거를 치르려 한다는 비판이 야권에서 나오고 있다. 4차 재난 지원금 규모를 10조 원 안팎으로 예상하는 기획재정부와 추가 갈등도 예상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원 대상, 금액에 대해 여러 안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사각지대를 좁히고 피해 정도에 따라 지원액을 상향하고, 넓게 두텁게 신속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주부터 4차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매출규모(일반업종 기준 연매출 4억 원 이하) 및 상시근로자 수(5인 미만) 등 기존 지급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인당 최대 300만 원인 지급액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선 연매출 8억 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최대 500만 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관계자는 “대상자 확대가 1순위며, 지급액을 올리는 건 그다음”이라며 “대상 확대에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에 따라 지급액 상향 수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노점상, 플랫폼노동자 등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사각지대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전체 지원 규모가 불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당내에선 최대 20조∼30조 원까지 거론되고 최소 15조 원 이상은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규모(14조3000억 원)를 이미 뛰어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30조 원 추경 규모와 관련해 “언론이 너무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답했다. 단, 홍 부총리는 “(연 매출이) 4억 원이 넘더라도 고통받는 계층을 추가로 포함시키는 방안도 같이 검토하며, 사각지대를 어디까지 커버할 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지급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완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직선거법상 60일 전에 결정하거나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국가정책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수현·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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