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무상급식하자" 조희연 서울교육감, 서울시에 제안

연간 830억원 소요.."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5대3대2 분담 고려"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 발표..인력 지원·안전관리 체계 구축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6일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이 도입돼야 한다며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은 유치원 무상급식을 최우선 의제로 선정하고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된 데 따른 인력·조리기구 지원,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내용을 담은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2021~2025)'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 모든 국·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시켜 강화된 위생·안전·식재료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같은달 30일 시행됐다.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은 이에 따른 Δ조리 기계·기구 지원 Δ전문인력 지원 Δ영양관리 지원 체계 구축 Δ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Δ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Δ식재료 구매관리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다수 유치원이 급식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영양·위생·시설관리가 취약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해 학교급식법 적용 초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현장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시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되는 무상급식에 유치원까지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초·중·고등학교는 무상급식을 하는데 유치원만 수익자 부담으로 남겨두는 상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도 예정된 만큼 시에서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서울 지역 무상급식은 지난 2011년 초5·6을 시작으로 점차 대상이 확대돼 올해 고1까지 포함되면서 10년 만에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시행됐다.

올해는 1348개 학교에서 83만5000여명이 무상급식을 먹는다. 이에 따른 예산은 7271억여원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연간 800억원이 넘는 예산이 소요된다.

지난해 8월 기준 시내 유치원은 모두 780곳(국·공립 254곳·사립 526곳)으로 원아는 총 7만4894명이었다.

시내 유치원의 평균 급식 단가는 식품비 3100원, 관리비 100원, 인건비 2990원을 더한 6190원이다.

유치원 법정 수업일수가 180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무상급식 시행에 연간 834억5000여만원이 든다.

여기에 무상급식을 위한 인건비, 조리 기구·설비 지원 등을 포함하면 연간 1000억원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방식을 준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협의 과정에서 분담 비율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의 분담 비율을 준용해 교육청·서울시·자치구가 각각 4대4대2로 부담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협의가 원활할 경우 내년 1학기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오는 4월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날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여야 후보들이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걸도록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유치원 급식비에 대한 학부모 부담을 낮추는 공약은 모든 후보에게 환영할 만한 의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후보 가운데 누구든 유치원 무상급식을 정식(공약)으로 채택해달라는 차원에서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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