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조실장 "온라인 플랫폼법, 공정위안이 정부안"

김병욱 "공정위가 주관하고, 모든 업무 조율하게 돼 있어"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정부안(案)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공정거래위원회 안이 맞다고 16일 밝혔다.

구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정위 안이 차관회의, 국무회의까지 거쳐 조정된 안"이라며 "정부안은 정무위 법안이 맞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법은 공정위가 주관하고, 이후 모든 관련 업무를 하게끔 조율돼 있다"며 "이 방침이 지금도 유효하다는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이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법의 어느 기관 소관이냐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위안이 중복 규제 우려가 있다며 전혜숙 민주당 의원 발의를 통해 방통위 안을 과방위에 제출했다.

공정위와 방통위의 주도권 싸움에 해당 기관을 소관 기관으로 둔 정무위와 과방위 역시 갈등을 벌인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에서는 공정위로 가라고 했는데 방통위가 이 법안을 가지고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청부입법 비슷하게 올라와 있는데 정부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며 "국무조정실장도 국회에 떠밀 게 아니라 정부 입장이 정리됐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유의동 의원은 "이미 국무회의에서 (공정위 안이) 통과된 것으로 입장은 정리된 것 같다"며 "이제 국무조정실이 할 일은 정무위, 공정위에서 논의를 계속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강하게 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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