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 보험료 누수 막아 보험료 인상 최소화 유도"

[금감원 2021 업무계획] 실손보험 개선 위해 약관 전면 개정
카드연회비·DCC수수료 부과 실태 점검.."합리적 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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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금융감독원은 보상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를 막아 자동차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6일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통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실손보험에 대해 과잉진료 억제 등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기회를 확대한다.

병원에서 이용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만큼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오는 7월 나온다.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항목을 집중적으로 청구하는 과다 의료이용자는 보험료가 할증되고, 비급여 청구를 안 한 일반 이용자는 할인받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또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행도 개선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담시키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도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카드연회비, DCC결제(국내카드 해외원화결제시 금액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고객부담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마련을 지원한다.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 산출 적정성,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금융교육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금감원은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하는 한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포탈을 구축하고 신용평가사의 ESG평가체계를 점검해 사회적 금융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minss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