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부담"..절반은 "대응 계획 없어"

정부,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 필요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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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반 가량은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을 마련하고 있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일까지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라 중소기업의 45.8%는 '매우 부담된다',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복수응답)으로는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를 꼽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현 상태 유지'라는 응답도 50.2%로, 절반 정도는 별다른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Δ안전 컨설팅 실시(14.6%) Δ시설보강·보완 등 설비투자 강화(13.8%) Δ설비 자동화 확대(5.4%) Δ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3.4%) Δ고용 감축(2.2%) Δ사업 축소·종료 검토 (1.4%) 등 순이었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75.6%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를 꼽았다. 이외에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 부족'(1.2%) 등 응답도 있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 역시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를 꼽는 응답이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조업의 경우 67.1%가 '안전보건만 담당하는 총괄 책임자가 있다'고 답해 비제조업(37.3%)보다 높았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76.8%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또한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32.6%, '일부 가능하나 매우 부족하다'는 응답이 47.4%였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복수응답)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라고 답한 비율이 52.6%로 가장 많았다. 이어 Δ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Δ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Δ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Δ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이었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올해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mau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