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 받아들이도록 합리적 처벌 추진"..포스트 윤석헌 대비?

무더기 중징계 해 놓고 업무계획서 "합리적 양정 추진"..금감원의 표리부동 반성문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스퀘어에서 열린 제5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0.10.27/뉴스1

금융감독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금융검사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도한 제재 남발을 경계해 불필요한 송사 분쟁을 막겠다는 반성으로 읽힌다.

정작 금감원은 오는 25일 금융권 CEO(최고경영자)에 대한 다량 제재심을 앞두고 있다. 대거 징계를 하면서 제재 수위를 합리적으로 해 제재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란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은 16일 올해 업무계획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을 확립'한다는 표어를 내걸었다. 안전하고 공정한, 혁신하는 따뜻한 금융을 만들겠다며 4가지 목표도 제시했다.

안전성 측면에선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조치 재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사들에는 손실충당금을 쌓게 해 부실유동성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올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내달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별로 규제하던 DSR 비율을 개별 차주별로 규제하는 방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성 분야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기업과 금융사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을 하도록 규제정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5월 공매도 재개에 앞서 동학개미들이 지적하는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수사역량을 올릴 계획이다.

포용성 강화를 위해선 신용이 낮은 개인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도록 중금리·저신용자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고령층이나 장애인이 모바일 뱅킹 등에 취약한 것을 배려해 은행권이 점포폐쇄에 나서는 것을 시장규율 강화로 저지할 방침이다. 수익성만 보고 폐쇄하는 계획은 용납치 않겠다는 의지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공유포털도 올해 내 만들어 사회적 금융 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혁신성 부문에선 기후·환경리스크에 대해 스트레스테스트 모형 개발 등 감독방안을 마련하고 해외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최근 은행권에 배당 성향을 순이익의 20% 이내로 강제하기 위해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이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짜여져 배당감소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스트레스테스트에 있어 해외공조를 밝힌 것은 금감원도 이번 테스트의 적절성과 객관성을 자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 신뢰제고는 마치 반성문 같은 문구를 넣었다.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을 확보하고 조직·예산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시장 관리·감독에 실패하고 금감원 전·현직 직원들까지 사기에 연루된 사실을 자성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검사원 전문성 제고·검사품질 점검 실시 등으로 제재 수용성 제고를 위한 양정의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금감원이 제재를 남발해 오히려 무더기 소송으로 혼란만 초래했다는 시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실 사모펀드와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등을 명목으로 금융사와 임원들에게 과도한 면피성 징계를 퍼붓고는 '양정 합리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은 표리부동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원장이 주도한 징계들이 과도하다는 것을 금감원 스스로 알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나온다.

윤 원장이 올해 5월 초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업무계획에는 이른바 '포스트 윤석헌' 체제를 대비한 자성책을 넣은 게 아니냐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준법교육제도 등 선진적 대체 조치수단과 혁신금융 업무 관련 면책제도 등을 안착시키기 위해 상반기 중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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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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