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텔레그램 성착취 상황에서 아동인권은?..인권위, 실태조사

3월 5~9일, 연구용역 입찰제안서 접수

자료사진(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2021.1.28/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2021년도 아동인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태조사 연구 과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아동인권 보장'과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 예방과 인권적 구제 방안' 2가지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아동인권 보장'을 통해서는 Δ불규칙적인 생활, 결식, 스트레스, 우울감 등 아동의 신체·정신적 건강 문제 Δ아동 돌봄공백으로 인한 학대·방임 Δ학습격차 문제 Δ아동수준에 맞춘 코로나19 정보 부족 등 코로나19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침해되거나 위기를 맞은 사례를 살핀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지자체·교육당국의 감염예방 대응체계와 정책이 아동인권에 미친 영향을 분석, 유사 재난 상황에서 아동인권이 보장되도록 대응체계를 다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예방과 인권적 구제방안'을 통해서는 Δ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현황 파악 Δ텔레그램 등 SNS, 웹하드, 다크웹 경로를 통한 성착취 피해 발생 과정과 특성 분석을 통해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과 피해예방 안내책자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을 계기로 일부 제도적 개선이 있었지만 아동·청소년을 디지털 성착취 피해로부터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연구용역 입찰 제안서는 오는 3월 5~9일(오전 10시~오후 5시)에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권위 홈페이지(www.humanrigh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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