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14개 유치원 급식 학교처럼 관리.."2년 뒤 무상급식"

유치원3법 후속..올해 117억여원 투입 계획
조리기구 지원하고 전문가 지원단 운영키로
원아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 법테두리 바깥
조희연 "새 시장과 무상급식 조속 협의 제안"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1.02.09.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오는 2023년부터 서울 514개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약 117억원을 투입하는 등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유치원3법 중 하나인 학교급식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시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으로 올해 약 1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과 같은 집단 식중독 사고가 없도록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통해 서울 전체 유치원에도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최우선 의제로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3년까지 유치원 무상급식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뉴시스 1월14일자 보도 '서울교육청, 이르면 2023년 모든 공·사립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참고)

시교육청은 16일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적용될 '유치원 안심급식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 서울 유치원은 총 514개원이다. 공립 병설 212개원, 단설 42개원과 사립 260개원이다. 원아 수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 265개원은 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계획은 이들 유치원의 급식실을 정비하는 등 학교급식 수준의 기반을 조성하고, 위생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급식 조리 기계·기구 확충 ▲안심급식을 위한 전문인력지원 ▲유아 영양관리 지원 시스템 운영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 관리 체계 구축 ▲소규모 유치원 급식관리 협력 체계 구축 ▲안심 식재료 구매관리 6개 세부 중점과제로 구성돼 있다.

공립유치원과 원아 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반드시 1명은 배치해야 한다. 원아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함께 쓸 수 있지만, 지난해 경기 안산 유치원 집단식중독 사태로 제도가 강화되며 2개원까지만 공동 배치할 수 있다.

공립유치원 영양교사 인건비는 시교육청이 직접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자체 채용해야만 한다.

영양교사와 유치원 원장, 전문가 등 100명 내외로 구성한 '안심급식 지원단'을 운영한다. 유치원 원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식중독 예방과 영양관리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한다.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을 의무화해 관리를 받도록 한다.

시교육청은 유치원도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급식법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소규모 사립유치원도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고,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시교육청이 정책연구와 지난해 유치원 급식 단가 집계를 통해 추계한 결과,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도입하기 위해 많게는 총 1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때문에 올해 보궐선거에 출마할 시장 후보나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교육감은 "올해 새롭게 선출되는 서울시장도 유치원 무상 급식에 대해 최우선의 의제로 선정하여 서울시교육청과 조속히 협의의 틀을 마련하길 제안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다른 관계자는 "오는 2023년이 돼야 무상급식이 가능하지 않겠나 전망하고 있다"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 공약에 유치원 무상급식이 포함돼 방안을 제시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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