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80% "중대재해처벌법 부담"..50인 이상 제조업 긴장

산재 76%는 '근로자 부주의'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설문조사 결과./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해 중대재해법)에 대한 높은 부담감을 나타냈다. 실효성 있는 법 시행을 위해선 산업현장에 맞는 제도 보완과 안전설비 지원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일까지 500개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서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이 80%라고 16일 밝혔다.

이 중 45.8%는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 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욱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가 높게 나타났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대표의 인식부족(1.2%)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의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사항 숙지의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분야를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별도 관리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41.8%가 별도로 없다고 답변했다. 특히 50인 미만 소기업의 경우 64.0%가 별도 안전 전담 관리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단가 등에 안전관리 비용이 별도로 반영되지 않다는 응답이 76.8%였다. 지금 수준으로 안전보건 조치 강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렵거나 부족하다는 응답이 80%(불가능 32.6% + 일부가능하나 매우 부족 47.4%)를 차지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역량을 강화하기에 인적·재정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 보다는 현장에서 산재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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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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