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근로자 정부 인증기관 직고용'에 맞벌이 여성 95% 찬성

가사서비스법 설문조사..정보 공개·서비스 관리 필요성 제기

아이 돌봄 서비스(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가정 내 청소, 세탁, 아이 돌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근로자를 정부 인증 기관이 직접 고용해 서비스를 관리하도록 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맞벌이 여성의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6일 공개한 맞벌이 여성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은 94.6%에 달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5.4%에 불과했다.

설문조사는 지난달 13∼22일 가사 서비스의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가사근로자법은 구두 계약 등 비공식적 방법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가사 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 인증을 받은 기관이 가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 서비스 관리, 정보 공개, 피해 보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가사 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 기관과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정부 인증 기관은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상 사용자의 책임을 진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맞벌이 여성은 기존 가사 서비스에서 아쉬웠던 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32.4%),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을 꼽았다.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의 정보 공개와 서비스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의 기대 효과에 관한 질문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 서비스 제공'(73.8%)이 가장 많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 근로자 권익 보호'(30.6%) 등이 뒤를 이었다.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 기관의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85.6%에 달했다.

새로운 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가사 서비스 질 관리'(56.8%·중복응답), '세제 지원을 통한 요금 경감'(40.0%), '가사 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의 응답이 많았다.

설문조사 참여자 중 현재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은 26.8%, 이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36.8%로 나타나 가사 서비스 이용 유경험자는 63.6%였다.

ljglo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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