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10곳 중 8곳 "중대재해법 경영상 부담"

중소기업중앙회 '중대재해법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
법 제정에 '매우 부담'(45.8%)·'약간 부담'(34.2%) 응답
산재사고 원인 '근로자 부주의' 응답 75.6%로 가장 많아
"처벌 아닌, 실제 산재 예방 이뤄지도록 정부 지원해야"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 제정에 경영상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라 45.8%는 ‘경영상 매우 부담’, 34.2%는 ‘약간 부담’이 된다고 응답했다. 특히 제조업(87.4%)이 서비스업(62.7%)보다, 50인 이상 기업(86.0%)이 50인 미만 기업(66.0%)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법 제정에 따른 대응 계획은 ‘근로자 안전교육 강화’(58.6%)와 ‘현 상태 유지’(50.2%) 등 응답이 많았다.

산재사고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근로자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75.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작업매뉴얼 부재(9.0%) △전문 관리 인력 부족(8.2%) △시설 노후화(6.0%) △경영자 인식 부족(1.2%) 등 응답이 이어졌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가 42.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잦은 이직에 따른 근로자 업무 숙련 부족(21.6%) △법규상 안전의무 사항 숙지 어려움(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2.4%) 순이었다.

사업장 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안전 설비 투자 비용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안전관리 전문인력 채용 인건비 지원(33.6%) △업종·기업 특성에 맞는 현장 지도 강화(32.8%) △업종별·작업별 안전의무 준수 매뉴얼 작성·보급(24.6%) △공공구매 단가에 안전관리 비용 반영(12.4%) 등 응답이 있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 역량을 강화하기엔 인적·재정적 한계가 있다”며 “처벌만으로 기업을 옥죄기보다는 설비투자·인력채용 지원, 세부 매뉴얼 등으로 현장에서 실제로 산업재해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경래 (but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