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관 부적격 보고서' 만들어 공개하겠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야당 동의 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된 뒤 임명된 장관들의 부적격 사유를 정리한 보고서를 만든다. 자질과 도덕성 등에서 논란이 있는데도 임명된 장관들의 부적격 사유를 기록으로 남기고, 필요하면 법적 조처도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 의견을 낸 국무위원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어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다”며 “부적격 사유를 별도로 정리해 기록으로 남겨서 교훈으로 삼을 뿐만 아니라 공문서나 논문과 관련돼 문제 있는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장관 부적격 보고서’를 만들기로 한 것은 야당이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부적격 판단을 내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엔 ‘구의역 김군 모욕 발언’으로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여러 도덕성 논란에도 “부주의했다”거나 “비서진의 실수 탓” 등 석연치 않은 변명을 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여당 단독으로 채택된 뒤 대통령의 임명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29명에 달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와 상임위원장이 자료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부분도 보고서에 담길 것”이라며 “여당의 강행으로 부적격 장관의 임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지 않으면 청문회의 의미가 없어져버린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보고서가 만들어지면 언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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