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현금수요 감소 대응.. CBDC, 결제수단化 가능"

각국, 비트코인 대체전략 고심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각국 중앙은행도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두고 연구 및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CBDC는 가상자산이라는 점에서 암호화폐와 같지만 중앙은행이 발행해 특정 자산(화폐)에 연동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행의 외부 용역 연구에서도 CBDC는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도 최근 CBDC가 줄어드는 현금 사용 수요에 대해 일정 부분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결제 수단으로서 CBDC의 기능에 대해 주목했다.

16일 OECD가 이달 발간한 보고서 ‘CBDC와 결제수단: 국내 및 국제적 영향’에 따르면, 2006∼2016년 현금 거래액은 미국, 영국 등 11개국에서 매년 1.3∼2.2%씩 감소하고 있고 2026년까지 연간 평균 감소율은 1.4%을 기록할 전망이다. 보고서는 “범용화된 CBDC는 실물 현금 수요 감소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며 “중앙은행은 해당 통화의 현금 인프라를 유지할 책임이 있고, 동시에 현금 수요가 줄어들 경우 중앙은행의 세뇨리지(seigniorage·화폐를 찍어냄으로써 비용을 빼고 얻는 차익)도 감소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CBDC를 발행할 기회가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CBDC 설계 시나리오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기존의 은행 사업 모델과 현금을 보존하는 선택지다. 상업은행들이 소비자에게 CBDC와 관련한 분리된 계정을 제공하면서 현금 사용도 유지해 시스템 혼란을 줄이는 방식이다. 두 번째는 소비자가 직접 중앙은행 계좌를 보유하는 방안이다. 운영 비용 및 제도 안정 리스크(위험)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현금도 보존된다. 마지막은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CBDC로 대체되는 안이다. 결제시장의 모든 참가자가 CBDC 지갑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교환하는 시스템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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