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23일부로 NPT 추가의정서 이행 중단"..대미 벼랑 끝 전술

이란 외교부 대변인 "오는 21일까지 대이란 제재 해제해야"
이란 대통령 "美, 대이란 제재 해제하면 모든 의무 재이행"

[서울=뉴시스] 이란이 오는 23일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자발적 이행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했다. 사진은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IAEA 대사 트위터 갈무리 . 2021.02.16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이란이 오는 23일부로 핵확산금지조약(NPT)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자발적 이행 조치를 중단하겠다는 서한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전달했다.

15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통신과 국영 영자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IAEA 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의회가 제정한 법은 오는 23일 정해진 대로 시행될 것"이라며 "IAEA에는 원활히 이행을 위해 15일 통보했다"고 했다.

이란 의회는 지난해 12월1일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당사국이 대이란 제재를 완화하지 않으면 우라늄 농축 확대, NPT 추가 의정서 자발적 이행 중단, IAEA 사찰 중단 등 전략적 조치를 정부에 의무화하는 법안 '제재 해제와 이란 국민 이익 보호를 위한 전략적 행동 계획'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오는 21일까지 완화되지 않으면 이란 정부에게 전략적 조치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란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러시아는 지난 2018년 이란이 핵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 등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JCPOA를 체결했다.

하지만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JCPOA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다른 당사국들은 이란이 원하는 지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란은 JCPOA 이행을 요구하면서 이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왔다.

가리바바디 대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라피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에게 이란의 결정을 알리는 서한이 전달됐다고도 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이란 의회가 이란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의결한 법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JCPOA 당사국들이 불법적인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JCPOA 26조와 36조에 명시된 이란의 권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가리바바디 대사가 언급한 JCPOA 26조와 36조에 따르면 JCPOA 서명국 중 어느 한 쪽이 합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합의 이행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가리바바디 대사는 이 서한에서 이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이제부터는 이란과 IAEA간 협력은 제재가 실질적으로 해제돼 이란이 자발적 조치를 다시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때까지 안전조치 관련 의무(safeguarding obligations)에 국한해 지속될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15일 "JCOPA 상대국이 오는 21일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란은 NPT 추가 의정서에 대한 자발적인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같은날 수도 테헤란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만 카타르 외무장관과 만나 "미국이 JCPOA에서 탈퇴한 이후 일방적으로 부과한 불법 제재를 모두 해제한다면 JCPOA 의무를 모두 이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