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까지 먼길..野 인사위원 지연에 발목

오늘 추천기한에도 국민의힘 민주당 책임론 '거부'
김진욱 처장 "야당에 열흘 정도 기한 연장할 것"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5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2.1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과천=뉴스1) 장은지 기자,한유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팀 구성에 착수했지만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 지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공수처는 1차 기한인 16일까지 야당이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열흘 정도 시간을 더 주겠다는 입장이어서, 검사 임명 절차는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야당의 인사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기한을 다시 한번 정해 추천을 재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야당 인사위원 추천 관련 "열흘 정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며 "기한인 오늘까지 기다려보고 (야당이 추천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여당의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먼저'라며 인사위원 추천에 조건을 내건 국민의힘의 요구에 대해 "저희와는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추천 촉구를 위해) 국회에 방문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방문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고의로 지연하면 그만큼 검사 임명도 늦어진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처장이 위촉한 외부전문가 1명, 여·야 추천위원 각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공수처는 여야에 이날까지 인사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야당은 여당에 다른 조건을 내걸며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예상된 바와 같이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빌미로 지연 전략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이 야당에 열흘의 시간을 더 주기로 했다지만, 열흘 내 국민의힘이 입장을 바꿔 인사위원을 추천할지 불확실하다. 2차 추천기한인 이달 말까지도 야당이 인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엔 3월 수사팀 구성과 4월 1호 사건 착수 계획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연일 민주당에 책임을 돌리며 인사위원 추천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 야당 인사위원 추천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민주당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촉구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법에 규정된 그 자리들을 채우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민주당에 독촉해가면서 상황에 따라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과 합의한 선(先) 청와대 특별감찰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후(後)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주당이 공수처장 임명과 특별감찰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처장을 임명한 뒤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며 "자기들 목적(공수처 출범)을 달성한 이후 나 몰라라 뭉개는, 조폭 수준의 저급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나기주 법무법인 지유 대표변호사와 오영중 법무법인 세광 변호사를 인사위원으로 추천했다. 남은 외부위원 1명은 야당의 추천까지 마무리된 뒤 김진욱 처장이 결정한다. 김 처장은 여야 추천위원이 모두 확정되면 면면을 살펴 보완적인 인물을 추천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수처는 수사팀 구성을 위해 검사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서류심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면접일정을 정한다. 4월에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1호 사건 선정은 검사 임명 등 수사팀 구성 절차가 완료된 후에 언급하겠다는 것이 김 처장의 확고한 입장이다.

seeit@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