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예방 살처분 무시하면 방역 기본 무너져..보상 차별화 검토"

농해수위 전체회의.."질병관리 등급제 등 실시해 정책 차별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천체회의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일부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적 살처분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방역 대책을 (무시하면) 방역의 기본이 무너진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예방적 살처분 집행 정지를 요구하고 있는 일부 농가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16~2017년의 경우를 보면 11~12월에 발생한 311건 중 반경 3km 이내에서 170건이 발생했고, 이 중 150건은 일주일 이내에 발생했다"며 "그래서 3km로 살처분 범위를 정했는데 한번 전파가 이뤄지면 관리가 어렵다. 올해에도 수평 전파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발생 초기부터 11월, 12~1월까지 위험도가 올라가고 있기에 야생 조류가 바이러스를 뿜어내는 상황을 보면 위험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면서 "저도 살처분에 대한 부담이 크다. 매일 지표를 보며 위험도를 보고 조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예방적 살처분 집행 시 일부 예외적인 농가들을 제외하는 등 제도 개선 여부와 관련해선 '질병관리 등급제' 등을 실시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랫동안 버티면 (살처분을) 면해준다는 것을 예외로 인정한다면 앞으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며 "농가 별로 질병관리 등급제를 실시하려 한다. 등급제에 따라 살처분 보상을 한다거나, 차별 정책을 하면 취지를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전날(15일) 가금농가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내에서 1km내로 축소했다. 또 발생 농가와 같은 축종일 경우에만 예방적 살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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