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가중처벌하라"..'3세아 방치 사망' 관련 靑 청원

아동학대범 가중처벌 요구 국민청원/© 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아동학대범들을 가중처벌해 달라"는 호소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경북 구미서 3살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하루가 멀다하고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학대범의 처벌을 더 엄하게 해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온 것으로 보인다.

16일 '저출산 대책 이전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지켜주세요'란 제목의 국민청원 글에는 하루만에 641명이 동참했다.

naver - ***란 아이디를 쓰는 청원인은 "최근 학대로 아이들이 사망하는 강력범죄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며 "몇 년 만에 1 건이 발생됐다 하더라도 충격적일 사건이 최근 한 달 간 구미에서 3세 아기가 빌라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되는 등 끔찍함에 몸서리가 쳐지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어 " '내 아이는 어떤 방법으로 훈육하든, 내 방식대로 한다. 그게 폭력이든 방치든 남이 상관할 수 없다'는 위험한 사고방식이 아직도 팽배해 있다" 며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아동학대 가해자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나라의 처벌 수준에 있다"고 진단했다.

또 "아동학대범들이 구속되면 항상 하는 변명이 '훈육 목적이었다'는 것이다" 며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면 감형받고 선처받고 했으니까 아직도 그 변명을 써먹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범들을 가중처벌해 강력하게 법으로 막아야 한다" 며 "아동학대로 아이가 사망한다면, 가해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다스리고 가해자 신상공개, 포토라인 부활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힘의 불균형이 심각하게 치우지는 아동학대는 일반사건에 비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며 "피해자는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저히 약한 어린아이다. 항거불능의 영유아인 경우, 어디에 도움도 청하지 못해 학대를 받다가 죽거나 혹은 평생 장애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대 당하고 자란 아이들은 운좋게 살아남아도 정서적으로 깊은 트라우마와 상처가 남기 때문에 성장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이 아이들이 자라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동학대범이 될 수 있다" 며 "법이, 나라가, 이 아이들을 지켜줘야 한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지금까지의 초범 여부, 고의성 여부는 더이상 감형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 며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에는 아동학대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장 빠르고 시급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국가의 미래고 보물이다. 저출산 정책으로 물리적인 출산율만 늘릴 게 아니라, 이미 이땅에 태어난 아기들을 안전하고 보호하고 지켜달라"며 "살기좋은 나라,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 아이들을 낳고 기르기에 좋은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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