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위기극복 위한 세심 운영..과세 사각지대는 차단"

국회 업무보고.."홈택스 2.0 본격 가동..세무부담 최소화"

(세종·서울=뉴스1) 권혁준 기자,김일창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16일 "납세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세행정을 세심하게 운영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는 성장세를 회복해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위험과 통상환경 변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으로 설정하고 Δ세심한 세정운영으로 소관 세입예산 조달 Δ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Δ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Δ공정세정 실현 Δ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한 대응역량 제고 등 5가지 추지 과제를 설정했다.

김 청장은 "세수 변동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해 분야별 선제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겠다"면서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지속하되,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해 자진납부 세수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세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과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고액·상습 체납과 악의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디지털 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겠다"면서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홈택스에 도입하고,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춰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또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집행하겠다"면서 "착한임대인 문화 확산을 위해 전용 상담번호를 신설하고,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에 따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세행정의 미래지향적 변화를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겠다"면서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다양한 외부의견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조1000억원 증가한 273조1000억원으로 총 수입의 56.6%, 총국세의 96.6%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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