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KF-X 사업의 파급효과와 자주국방

올해는 지난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이 ‘국산 전투기 개발’을 언급한 지 20년째 되는 해다. 국산전투기 개발 착수까지 많은 우여곡절과 힘든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직접 설계·제작·조립한 한국형 전투기(KF-X) 시제 1호기 출고를 앞두고 있다.

많은 우려와 응원이 공존한 상태에서 시작된 KF-X사업을 통해 탄생한 실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시험 평가를 통해 검증하는 절차들이 남았지만 우리 손으로 제작한 전투기가 국민에게 처음 공개되는 것은 가슴 설레는 일이 분명하다. KF-X사업 개발일정을 보면 이제 겨우 절반이 지나고 예측하기 힘든 험난한 여정이 앞으로 또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역경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KF-X사업을 통해 산업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와 자주국방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먼저 항공기 연구개발사업은 다양한 국방 연구개발사업 중에서도 생산, 부가가치, 고용유발 등 국가경제 기여도가 최상위권으로 분석된다. 항공기 특성상 수많은 부품과 소프트웨어가 유기적으로 통합·발휘될 수 있게 전자제어, 컴퓨터, IT분야 등이 융합·개발돼야 하므로 첨단산업 분야에 그만큼 큰 파급효과를 일으킨다.

KF-X사업은 개발비만 약 8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향후 양산과 수출까지 고려하면 국내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작지 않다. 실제로 KF-X사업에는 800여개 이상의 국내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고용창출 효과는 현재까지만도 약 1만명 이상이며 2, 3차 협력업체 등을 고려하면 훨씬 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생산유발 효과는 약 24조400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는 약 5조9000억원, 기술적 파급 효과는 약 49조5000억원, 그리고 취업유발 효과는 약 11만명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4차 산업기술이 적용된 민간산업에도 기술이전 등이 가능할 것이며 항공산업을 조선, 자동차, 반도체에 이은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명실공히 우리 손으로 제작한 국산 훈련기로 조종사를 양성하고 국산 전투기로 영공방위 임무까지 수행함으로써 자주국방 강화의 초석이 될 것이다. 독자 플랫폼을 확보함으로써 우리 기술로 개발한 국산 무장과 장비를 전투기에 장착해 실증할 수 있고, 우리 의도대로 개조 및 성능 개량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들이 축적돼 향후 타국의 전투기 개발 및 군용기 성능 개량사업 등에 참여할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손으로 제작한 전투기로 우리 영토를 지키고, 나아가 수출까지 성사되면 자주국방과 국위선양을 동시에 달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곧 반환점을 맞게 되는 KF-X사업,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이자 기회다. T-50과 FA-50 개발 때도 많은 우려 속에서 결국 개발에 성공하고 해외로 수출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처럼 KF-X 개발도 앞으로 여러 난관이 있겠지만 훌륭히 극복하고 든든한 자주국방의 한 축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용규 한국항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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