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캐나다 58개국 "중국, 북한 등 외국인 자의적 구금 중단해야"

58개국 공동선언문으로 외국인 자의적 구금 강력 비난
캐나다 외무장관 "자의적 구금 자행하는 국가에 더 큰 압력 행사 가능"
미 국무장관 "자의적 구금 심각한 사안..용납될 수 없어"

【서울=뉴시스】 중국에 구금돼 있는 캐나다 전직 외교관 마이클 코브릭(왼쪽), 대북 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의 모습. <사진출처=구글,AP> 2018.12.20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캐나다 주도로 미국 등 58개 서방국이 공동선언문을 발표해 북한과 중국 등이 자의적으로 외국인을 구금하는 행보를 중단하고, 억류돼 있는 외국인을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5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거의 모든 유럽연합(EU) 회원국, 미국, 일본, 호주 등이 '국가간 관계에서 자의적 구금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관련국들의 자의적인 불법 구금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주도로 발표한 이 공동선언문은 캐나다인 두 명을 억류하고 있는 중국을 주요 타깃으로 삼았다.

서방국 외교관들은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이란, 러시아, 북한 등 국가들은 외국인들을 억류해 협상의 카드로 악용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2018년 2월 캐나다 외교관 출신 마이클 코브릭과 대북사업가 마이클 스페이버는 각각 중국에서 구금됐다. 이는 당시 화웨이 창업자 딸로 회사 부회장이자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지 며칠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구금한 것은 멍완저우 체포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중국 정부는 2018년 12월 캐나다인 2명을 간첩혐의로 구속했다.

마크 가노 캐나다 외무장관은 “캐나다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억류를 막고 다른 국가의 지지를 얻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른 국가들이 합류함으로써 자의적 구금을 자행하는 국가들에 대해 더 큰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국가와 국가간 자의적 구금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는 용납될 수 없는 사안이자 국제인권 협약이 금지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일부 국가들은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싸워여 한다”면서 “지금은 외국인을 자의적으로 구금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악용하는 모든 정부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도니믹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히 위협 수단으로 자의적 구금을 행하는 것은 잔인하고 잘못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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