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30% 통행세' 강제로 韓 수수료 1568억 더 낸다..소비자 부담?

과기정통부 실태조사 결과..지난해 구글 수수료 수익 1조500억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 50% "인앱결제로 소비자 요금인상 불가피"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구글이 오는 4분기 예정된 인앱결제 강제정책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이 최대 1568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16일 구글의 수수료 정책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모바일 앱 개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협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의뢰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한 달간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에 대해 구글 앱마켓 수수료 정책 변화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벌였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은 총 7조5215억원이며 이중 구글 앱마켓을 통한 매출액은 5조47억원(66.5%), 애플은 1조6180억원(21.5%), 원스토어 8826억원(11.7%)인 것으로 추산됐다.

앱마켓에서 지불하는 수수료 총합은 1조6358억원으로, 이중 구글 앱마켓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1조529억원(64.3%), 애플 4430억원(27%), 원스토어 1391억원(8%)로 집계됐다.

구글은 오는 9월30일부터 게임 외 모든 앱에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애플은 올해부터 매출액 11억원 이하 앱 개발사엔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정책 변화에 따라 각 기업의 올해 모바일 앱 매출액을 계산한 결과 구글은 매출액 상승, 애플은 하락했다.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인한 수수료 수입 증가액은 비게임분야에서 최소 885억원(30.8%)에서 최대 1568억원(54.5%)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추정은 Δ올해 매출액과 동일 Δ산업평균성장률 적용 Δ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 기반 등 실현 가능한 3가지 경우를 기반으로 했다.

애플의 경우 기업이 제출한 매출액 예측치를 기반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159억원으로 예상된 11억원 이하 매출 기업의 수입이 79억원으로 하락했다.

2021년 구글 수수료 수입 증가액 추정치. (한국모바일산업협회 제공) © 뉴스1

국내 대부분의 대규모 앱 사업자는 수수료 인상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57.1%는 불이익을 우려하더라도 구글의 정책변경을 그대로 수용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른 대처로 소비자 요금 인상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차지했다.

반면 중소기업은 인앱결제를 하지 않고 구글플레이에 입점할 수 있는 우회경로인 '웹 결제'를 모색하겠다는 답변이 43.5%로 가장 높았지만 소비자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답변은 28.5%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미리보기나 아이템, 이모티콘 등 앱 내부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3가지 방식의 콘텐츠 결제가 가능하다.

앱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으로 사전에 앱마켓에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등록해 결제하는 '인앱결제' 방식과 앱마켓 사업자의 결제시스템이 아닌 앱 개발사의 자체 구축 시스템 또는 결제대행사(PG) 등을 통해 결제하는 '외부결제', 그리고 모바일이 아닌 PC 웹페이지에서 결제하는 '웹결제' 방식이다.

고진 한국모바일산업협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모바일 앱마켓의 공정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이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마켓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s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