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현금지원 "지르고 보자"..여야, 대책없는 '공약세일'

30만호·70만호·75만호..'××만호 공급' 남발
"임기 1년 시장에 대선급 공약" 비판 목소리
소상공인·청년·신혼부부 현금지원도 줄이어
"현실성 부족"..후보간 공방에 당내 반발도

4·7 서울·부산 시장 보궐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16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관위에서 선관위 직원이 전광판 숫자를 D-50으로 바꾸고 있다. [연합]

4·7 재보궐 선거가 16일 기준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들간 경쟁도 달아올랐다. 여야를 불문하고 야심찬 정책 비전을 쏟아내며 지지 호소에 여념이 없다. 동시에 포퓰리즘 논란도 뜨겁다. 선거의 핵심이 돼야 할 공약경쟁이 ‘지르고 보자’식의 선심성 정책 대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1년2개월 남짓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묻지마 공약’이라는 비판도 있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분야가 부동산 공약이다. ‘부동산’은 서울시장 선거의 핵심이슈로 꼽히는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대규모 주택 공급을 통한 시장 안정에 집중됐다.

문제는 규모와 방법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공급’을 내세우다보니 ‘주택 XX만호 공급’식의 ‘물량공세’가 난무한다. 16만호(우상호), 30만호(박영선), 36만호(오세훈), 65만호(조은희), 70만호(나경원), 74만6000호(안철수) 등 숫자만 다를 뿐 누가 어떤 구상을 내놨는지 차별화도 어렵다.

후보들은 저마다 용적률·층고제한 해제를 통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토지임대부 방식, 강변북로와 국철·전철 지하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의문이다. 당장 국공유지 확보와 막대한 사업비와 사업성 부족, 법제도·규제 완화 측면에서 중앙정부와의 조율 등이 걸림돌로 꼽힌다. “서울시장 공약이 아닌 ‘대선급 공약’”이라는 조소가 나오는 이유다. 또, 도로 및 국철·전철 지하화 등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공약’이지만, 정작 1년2개월 임기 내에는 첫 삽을 뜨는 것도 쉽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지원과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 공약도 논란거리다.

대표적인 것이 ‘나경영’(나경원+허경영) 논란을 부른 나경원 국민의힘 예비후보의 1억원대 결혼·출산 지원 공약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에 입주한 청년이 결혼하고 출산까지 할 경우 대출이자를 서울시가 지원해 최대 1억1700만원의 혜택을 준다는 것이 골자다.

같은당 오신환 예비후보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최대 500만원 지원을, 오세훈 예비후보는 건강관리를 위해 전 시민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역시 최대 40만원의 손주돌봄수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1조원 편성과 서울사랑상품권 1조원 발행 공약을 내놨다. 우상호 예비후보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후보 자신들조차 서로의 공약에 대해 ‘현실성이 부족하다’, ‘허황된 공약’이라며 날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심지어 박영선 후보의 ‘창동 반값아파트’의 경우 공약 발표 직후 같은 당 김성환·우원식 의원 등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은 일단 이겨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지르고 보는’ 양상”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 실현 가능한 공약은 몇개 안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한 인사 역시 “전문가 등의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서울시 공약은 1년 정도 준비해야 한다고들 얘기한다”며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갑자기 생긴데다, 여야 후보 공히 지난해 연말 전후로 출마를 하다 보니 공약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서로 간 공약의 허점을 지적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정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