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영업자 '선대출 후감면'..'일자리 대책' 美PPP 도입 검토

추경에 소상공인 고용유지 예산도
與 토론회 "美 PPP 벤치마킹해야"
"손실보상 소급적용 선 긋기 안 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국내 일자리 상황이 최악에 달하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 전날 “일자리 위기가 역대급”이라며 위기감을 드러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일자리 대책을 추가 주문했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미국이 시행 중인 급여보호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PPP) 도입도 검토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이번 코로나19 4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일자리 안정 예산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신규 일자리가 대폭 줄어든 데다가 기존 일자리도 사라지는 등 위기 상황이라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민주당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찾기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미국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용 유지를 위해 진행 중인 PPP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미 당 지도부가 일자리 예산을 추경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자리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PPP 제도는 지난해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대출’ 프로그램으로, 소상공인이 피고용인의 일자리 유지를 위해 대출을 신청할 경우, 정부가 보증에 나서고 이후 일자리 유지에 대출금을 사용했을 때에는 상환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전날 민주당 K뉴딜위원회 본부장인 이광재 의원이 주최한 ‘더불어경제 3법 입법토론회’에서도 PPP 도입 논의가 거론됐다. 토론회에 나선 김경만 의원은 “미국의 사례로 PPP가 있다.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중소기업 종업원의 고용안정을 위한 금융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당정이 추진 중인 손실보상제 도입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버틸 수 있도록 돕는 긴급지원방안이 다수 논의됐다. 공공입찰에서 상생결제 실적을 심사기준에 포함시키는 등의 인센티브 도입과 함께 정부가 우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 대출에 나서고, 차후에 손실보상제를 통해 보상금이 확정될 경우, 이를 대출금에서 차감하는 형식의 긴급지원책도 함께 논의됐다. 당 지도부가 반대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도 “무조건 선을 그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당정이 일자리 안정 지원에 나선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문제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계 장관들에게 일자리 문제 해결을 재차 주문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고용 상황의 어려움을 엄중히 인식하고, 일자리 예산을 조기 집행 하는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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