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봐주기' 의혹, 깃털만 터는 경찰

경찰만 42명 조사… 李 조사안해

묵살 수사관 특수직무유기 입건

검찰 수사 ‘보폭 조절용’ 비판도

警수사 이의제기 작년 역대 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경찰청이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을 입건하고 조사 범위도 확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놓아두고 변죽만 울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은 지난해 역대 최다를 기록해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이 차관의 민간인 시절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척한 서초서 A 경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경사의 입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절차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시 입건하도록 규정됐다. 특히 경찰은 지금까지 경찰관을 무려 42명 조사했지만 정작 이 차관에 대한 직접 조사에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휴대전화 압수수색도 없었다.

이와 관련,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현재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등 모두 42명을 조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차관에 대한 검찰 조사 상황을 보면서 수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A 경사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이미 검찰에도 입건된 상태인 만큼 검찰 수사에 대한 ‘보폭 조절용’ 수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검경이 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입건 및 수사에 착수한 상태에서 경찰의 조사를 먼저 받은 A 경사가 중복 수사를 이유로 향후 검찰의 소환 조사를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중복 수사에 대해 “검찰과 협의할 것”이라며 “A 경사가 검찰 소환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수사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이의를 제기한 민원이 지난해 1600건을 넘기며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수사 이의 및 과오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작년에 1679건의 수사 이의 신청을 접수했다. 신청 건수는 △2017년 1366건 △2018년 1390건 △2019년 1519건 등 증가 추세다. 또 경찰이 부실 수사를 인정한 사례도 지난해 78건(인용률 4.64%)으로 역대 가장 많았는데, 그 이유로는 수사 미진(37건)과 절차 위반(35건), 수사 지연(6건) 순이었다.

최지영·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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