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새 거리두기 초안 공개.."자영업자 의견 더 들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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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된 지난 15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 술집거리 일대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사진=뉴스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의 초안이 이르면 다음 주 나온다. 이 초안에 코로나19(COVID-19)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의 의견 등을 다시 수렴해 구체적 적용 일정을 잡는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백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의 초안을 만들어 의견수렴이 가능한 형태로 공개한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부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두 번의 공개 토론회를 가졌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격상 기준과 시기의 적정성 관련 논란이 있고,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운영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 지나치다는 것이 토론회에서 오간 의견의 골자였다.

특히 다중이용시설 운영 관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점에서 이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은 자영업자분들과 관계가 크며 앞선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교류했다"며 "(초안을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이번에도 교류하며 건의사항을 취합해 방역수칙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후 거리두기 개편안의 구체적 일정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었다. 손 반장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방대본과 중수본이 논의 중"이라며 "구체적 일정은 작업을 하며 판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오는 3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일률적으로 강제로 조치를 취하는 방식이 아닌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한 방역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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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준 기자 7up@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