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등 5곳 '산업위기특별지역' 추가 연장

위기극복 위한 종합 프로그램 등 지원
국가균형발전 시행령 개정 작업 착수

현대미포조선이 건조한 중소형 LNG운반선 ‘라벤나 크누센’호의 시운전 모습. [한국조선해양 제공]

정부가 지난 2018년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한 울산 동구 등 5곳의 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추가 연장키로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은 2019년에 2년 추가 연장한 상태로 다시 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야한다. 관련 시행령에 지정기간을 2년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인 울산 동구, 경남 거제, 통영·고성,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 5곳에 대한 추가 연장을 위해 관련 법 개정 검토에 나섰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은 2017년 6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5조 12항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최대 2년의 범위안에서 정하지만 해당 지역의 경제상황 호전을 위해서 2년의 범위에서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한 차례 추가 연장된 이들 지역의 지정기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시행령 개정이 전제돼야한다.

이들 지역은 2018년 5월 조선업불황으로 어려움이 지속되자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후, 일년 후인 2019년 다시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을 받았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해선 지역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사회적 공공일자리인 ‘희망근로’ 사업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등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이 지원되고 특별경영안정자금 등 금융 지원과 납기연장 등 세제지원, 사업 다각화 지원 등이 제공된다. 위기지역에 창업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5년간 10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확대와 국공유지 임대료율 인하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올해의 경우,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는 늘어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의 회복이 더디다는 판단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발주량 180만CGT(표준선 환산 톤수) 가운데 93만CGT를 수주해 전체 선박 발주량의 51.7%를 차지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 연속 수주량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선업종 회복세에도 코로나19 상황에서 해당지역의 경제가 침제된 상황으로 관련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를 위해서 법 개정 등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