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가짜뉴스대응 3법 통해 표현의 자유 지키겠다"

홍익표, 징벌적 손배-정정 2분의1 게재 등은 가짜뉴스3법 명명 "책임있는 표현의자유 법"
윤희석 "자율규제한다더니 왜 말바꾸나"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보도 2분의1 이상 크기 게재 등 법안 도입에 과거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까지 공약하더니 왜 말을 바꾸느냐는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와 허위보도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인 법안이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미디어언론상생TF의 형법, 정보통신망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언론길들이기 법안이라는 비판에 이같이 밝혔다. 홍 의원은 “이는 전혀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 법안들을 “가짜뉴스 3법”이라고 명명했다.

홍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미디어로 인한 피해에 신속한 구제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악의적인 허위비방에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하고, 악플을 블라인드 처리하며, 정정보도는 같은 지면 같은 시간에 2분의1 이상의 크기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가짜뉴스와 허위기사에 대응하는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유튜브와 1인미디어 등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등장과 함께 우후죽순 격으로 생겨난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막고, 피해구제절차는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중립기관을 통해 이뤄지도록 했다”고 밝혔다. 가짜뉴스와 허위기사를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로 막겠다고 했지만, 가짜뉴스와 허위기사를 신속하게 판정할 수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특히 중립기관(언론중재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판정은 공정한 피해구제절차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 3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영상 갈무리

홍 의원은 또 표현의자유를 공약해놓고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을 추진하느냐는 비판에 빗대어 “우리 당은 이미 대선 공약을 통해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를 천명한바 있다”며 “가짜뉴스 3법을 통해 건강한 언론 생태계를 정립하여 표현의 자유를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드디어 책임있는 표현의 자유의 법체계를 이 가짜뉴스 3법을 통해 만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15일 논평에서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가운데, 댓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게시판 운영이 중단되도록 하는 대목(양기대 의원 법안)을 들어 “입맛에 맞는 댓글만 남겨두고 쓴소리와 비판은 아예 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국민들 입과 눈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하며 '표현의자유위원회'까지 구성한 사실을 지목했다. 그는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까지 명시했던 이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말을 뒤집는 저의는 무엇인가”라며 “실정 비판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며, 정권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다. 얼마나 과오가 많기에 이리도 과민한 것일까”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언론을 짓누르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하는 위헌적 폭거를 단호히 막아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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