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현실로..올해 3% 성장해도 취업자 증가 5만명

수출 호조 업고 플러스 성장 기대 고조
작년 10월 조사때는 18만명 증가 전망
규제개혁 '투자-고용 선순환' 유도 절실

코로나19사태 장기화 속에서도 연초 수출 호조세에 힙입어 우리나라가 올해 3% 성장이 기대되고 있지만 그럴 경우에도 취업자 증가폭은 5만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고용 없는 성장’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16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월 경제동향’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코로나 3차 유행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고 있지만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등 IT제품의 약진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전체적인 경제흐름은 작년 11월 예상했던 수준인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3.1%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가 더 악화하지 않고 경제가 이런 추세로 흘러간다면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3.2%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용시장 전망은 여전히 암울하기 짝이 없다. KDI가 최근 경제전문가 2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올해 취업자수는 5만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작년 10월 조사때의 18만명 증가 전망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KDI(10만명 증가)나 한국은행(13만명 증가) 전망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지난해 마이너스 성장 속에 취업자 수가 21만8000명 감소하는 바람에 기저효과가 있는데도 올해 3%대의 성장에 일자리가 5만 개밖에 늘지 않는다면 사실상 고용 없는 성장이나 마찬가지다.

반도체 등 수출이 잘되는 업종은 고용이 별로 일어나지 않지만,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내수 서비스 업종은 경기가 잔뜩 가라앉아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는 온기를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 호황, 내수 위축이라는 K자형 양극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고용 유발효과가 큰 대면서비스업이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실업자가 쏟아지고 있고 기술 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도 일자리에 악재다.

전문가들은 고용이 통상 흐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 접종 가속화로 코로나에서 하루빨리 해방돼야 하지만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이나 규제완화 등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민영 에스엠비투자파트너스 경제연구소장은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일자리 형태도 바뀌고 있는 만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부가 의욕적으로 계획한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고, 2·4 주택공급대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대면서비스업이나 중소중견기업 등은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이나 근로시간의 탄력 적용이 시급하며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규제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지난달 말 현재 3.5%로 올라갔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최근 수출 호조와 4차 재난지원금 추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3.3%로 0.3%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한국은행은 작년 11월 3.0%로 제시한 바 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