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묻지마 방역비난, 구태정치"..野 "대통령 특감관 지명하라"

김태년 "野, K-방역 정치적 악용할 궁리만"
주호영 "與 공수처 출범 후 특감관 나몰라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2월 임시국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 여야는 16일 각종 현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방역대책 비판을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국민의 고통과 희생을 선거에 악용하는 것이야말로 철지난 구태정치”라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4년째 비어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조속히 지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선거 앞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상황에 대한 위기불감증에 빠졌는지 모든 방역 이슈를 정쟁의 수단과 도구로 삼아 휘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가 갈팡질팡 영업제한을 하고 있다는 황당한 주장을 내놨다”며 “원칙도 기준도 없는 억지주장과 마구잡이식 비난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음식점과 카페에서 집단 감염이 적게 발생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이후 1000명을 넘나들던 확진자 수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방역전문가들의 일치적 의견”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기 위해 인과관계 무시하고 사실 왜곡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주권을 돈으로 사는 것이라고 했다”며 “소상공인 긴급생존자금을 제안했던 야당이 정작 4차 재난지원금을 비난하니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받아 3월 임시국회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3월안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힘이 백신 접종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지난 연말에는 백신 접종이 먼저라더니 지금은 65세 미만이 백신을 맞아도 된다는 근거가 어딨냐고 비난한다. 이쯤되면 거의 묻지마 반대, 무조건 비난 수준”이라며 “정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해서 선거의 반사이익을 얻어보려는 낡은 정치를 멈추길 바란다”고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위한 인사추천위원 추천을 앞두고 대통령 특별감찰관 임명부터 요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공수처)법이 만들어져있는데 왜 하지 않는가 이야기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공수처장 임명과 특감관 지명, 북한인권재단 이사 지명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일방적으로 공수처법을 개정해 공수처장을 임명한 다음에는 협력을 거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해 9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을 즉각 추천하고 공수처의 정상적 출범을 약속하면 특감관 후보자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진행하겠다”고 했었다.

그는 “(청와대와 여당이) 대통령 특감관을 4년째 임명하지 않고 있다. (특감관을) 4년간 비우는 것은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야당과 한 약속조차 헌신짝조차 내버리는 배신 행위”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뿐 아니라 철썩 같이 한 약속을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한 이후 나몰라라 뭉개는 것은 참으로 정치를 조폭 수준의 윤리로 낮추는 저급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또, 정의용 외교부 장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임명 등을 거론하며 “여러 부적격 국무위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임명한 예가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가 채택에 동의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의견 낸 국무위원이 임명된 분들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며 “기록으로 남겨 두고두고 교훈으로 삼을 뿐 아니라 공문서, 논문 관련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절차를 밟고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yun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