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4차지원금, 노점상 등 폭넓게 지원..적극 재정 필요"

"재정건전성 기준을 지출 줄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돼"
"일정 규모 국채 발행 불가피"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4차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 "노점상을 하시는 분과 같이 아예 세원 과세 자료가 없어서 누락된 분들을 포함하고 관광·여행업계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 코로나19 때문에 직격탄을 맞은 피해 업종 분야에 대해서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홍 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지금까지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에만 국한돼 있던 지원 형태에는 사각 지대가 많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피해·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경기 진작을 위한 보편 지급을 추진하게 된 점에는 "우선은 피해 지원금을 이번에 좀 더 두텁하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략의 틀이 합의가 이뤄졌고 코로나 상황이 좀 진정이 되면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의 피해 지원금 형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선 3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추경안 처리 후 3월 말부터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에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주문했다.

홍 의장은 "아무래도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는 소극적이고 좀 더 세심하게, 주의 깊게 보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어떤 형태든 이번 지원은 좀 더 두텁고 대상의 폭을 확대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확고하게 의견 반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 건전성의 기준을 마치 지출을 줄이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한 부분을 지출해야 되고 그런 필요한 부분의 지출을 위해서 어떻게 세원을 확보해나갈 것인가를 균형적으로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속적으로 국가가 경제 성장을 못해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구조적 불황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을 통해 경제 성장을 늘릴 수 있다면 상당 부분 미래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조달 방향에 대해선 "국채를 발생할 것인지 기존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일부 불용 처리해 추경으로 돌릴 것인지 두 가지 방안을 다 고민 중"이라며 "일정 규모의 국채 규모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jy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