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통해 일상 가치 높이고 삶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국토부, 공공건축특별법 제정 등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
만족도 향상·탄소 25% 저감·산업 규모 확대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일상의 가치를 높이는 건축, 삶이 행복한 도시'를 비전으로 하는 앞으로 5년간의 국가 건축 정책의 방향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Δ국민 생활공간 향상 Δ지속가능한 탄소중립 도시 조성 Δ국가경쟁력 확보라는 3대 목표를 중심으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은 건축 분야 9개 현안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실천과제를 도출했다.

일반 국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건축정책을 발굴했고, 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최초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해 국민이 직접 제안한 아이디어를 반영했다.

우선 생활공간 향상을 위해서는 공공건축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공건축을 혁신해 아름답고 편리한 일상 공간을 만들고 건축자산 관리, 인식 교육을 통해 건축문화를 진흥할 계획이다.

또 3기 신도시에 적용 중인 도시건축 통합설계에 대해서도 전국으로 확대 적용해 조화로운 도시·건축 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오는 2025년까지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을 개선해 건물 부분 탄소배출량을 25% 저감하는 게 목표다.

국가경쟁력의 확보를 위해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원까지 확대한다. 이 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계획이다.

김성호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이번 계획은 공모전 아이디어와 건축안전, 녹색건축 등 주요 과제를 포함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년 주기로 성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을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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