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상황 매우심각..직접일자리 90만개 반드시 창출"(종합)

文대통령, 16일 국무회의 주재하고 고용한파 지적
"지난달 취업자 감소 100만명 육박..매우 심각"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지난달 취업자 감소 폭이 100만명에 육박하고 실업자 수도 150만명을 넘어서는 등 고용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하여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 확산과 방역 조치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지만 민생 측면에서 매우 아픈 일”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가 확인되자 문 대통령이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예정했던 고용대책을 넘어서는 추가 대책을 비상한 각오로 강구하라”고 주문했는데, 하루 만에 다시 강조한 것이다.

공공부문·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조

문 대통령은 “더욱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업종별, 계층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라며 “수출 호조로 제조업의 일자리 감소 폭은 축소된 반면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 업종은 감소폭이 크게 확대됐고 상용직은 소폭 늘어난 반면 임시직과 일용직이 일자리 감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여성과 젊은층의 고용악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일자리의 양극화는 곧바로 소득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같은 인식 하에 공공부문의 직접 일자리 창출을 우선 당부했다. 민간 부문에서 취약층 일자리가 대거 만들어지기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금 수출 호조 등 국가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회복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공공부문과 재정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로 당장의 고용한파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기반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더 과감한 투자지원과 규제혁신으로 기업 민자 공공투자 110조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충격 양극화…청년 여성 지원 예고

문 대통령은 또 “민간의 고용유지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고용 충격이 큰 업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고용 유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 지역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 일자리 안정자금과 두루누리 사업등을 통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건비 부담 경감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피해지원과 함께 어려운 계층의 취업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조만간 편성이 될 4차 재난지원금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청년, 여성들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 직업훈련을 고도화하겠다”면서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안착시켜나가면서 고용보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등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현 (think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