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3법 '강행 처리' 사과한 민주당..플랫폼법 '야당 협조' 포석

[경향신문]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병욱 의원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공정경제 3법’ 추진 과정에서 야당을 사실상 ‘패싱’하는 등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향후 온라인플랫폼법 제정 등 주요 입법이 예고된 상황에서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16일 정무위 전체회의가 열리자마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작년 연말에 경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야당과 충분한 협의와 논의, 상의가 부족했던 점에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됐다.

김 의원은 “야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이 수차례 사과표명을 요구했고, 그 요구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정무위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하는 상임위가 되도록 야당 의원님들과 깊은 협의와 논의를 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상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공정경제 3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가 야당의 비판을 받았다. 본회의 의결을 위한 ‘속도전’ 속에 야당과 제대로 된 협의를 하지 않았고, 정무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범여권인 배진교 정의당 의원을 속여가며 전체회의에 법개정안을 상정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민주당 소속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도 이날 김 의원 발언에 이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 시급한 경제 민생법안을 여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여야의 충분한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진행한 점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더욱 충분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상임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러한 유감 표명은 향후 입법 추진에 동력을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정보통신기술(ICT) 발전과 비대면 문화 확산으로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의 입점업체 상대 ‘갑질’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 등이 정무위 차원의 주요 입법과제로 거론된다.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은 이날 정무위에 상정돼 향후 법안소위에서 집중 논의될 예정이다. 또 다시 ‘강행 처리’ 논란에 휘말리는 것이 부담스러운 여당은 야당의 입법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정무위는 형식과 절차 면에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다”며 “말로만 협치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 맞는 협치가 되고, 진지한 여야 협치와 상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무위 개최에 앞서 온라인플랫폼법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갖고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온라인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보호 관련한 법안은 공정위가 제출한 안이 유일한 정부안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협의를 열었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관련 입법 공청회를 여는 등 정무위와 ‘법안 관할’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중복 규제’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정무위를 통해 정부안만을 심사하겠다는 뜻인가’라는 질문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에 제출된 의원발의 법안과 관련해서는 “당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회의해 하나의 안으로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