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당정, 재난지원금으로 희망고문..기재부 어느나라 부서냐"

심상정 "2월 국회는 가덕도 아닌 코로나 특별법 처리하는 국회여야"
배진교 "기재부, 어느 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어"

강은미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2.1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준성 기자 = 정의당은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후 보편지급 방안 논의라는 당정의 결정을 '희망고문'이라고 깎아내렸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들께 드린 '맞춤형 지원과 전 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던 약속은 보름 만에 깨졌다"며 "보편과 선별을 놓고 당정이 갈팡질팡 불협화음을 낸 탓에 시간을 2주나 소비한 셈이다. 공연히 희망고문을 하고 그 결과가 4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이라는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민간 소비 진작과 서민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음을 경험한 바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가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대한 지원과 서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소비 진작의 차원에서라도 재난지원금은 보편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건정성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코로나에 대응한 정부 지출은 경제 선진국 10개국 중에서도 꼴찌"라며 "전 세계 정부가 전시상황에 준해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맨몸으로 코로나와 사투를 벌여야 합니까.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원내대표는 또 "신속하고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국회 차원의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 지원 특위'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선별 지원 등으로 재난의 경제적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정 의원은 의총에서 "2월 임시국회는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아니라,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 특별법을 처리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궐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의 매표를 위한 특별법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사지로 내몰린 시민들을 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배진교 의원은 기재부의 손실보상제에 대해 수용 곤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도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을 위해 조목조목 업종을 지정해서 영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했고, 해당하는 업종의 상인들이 고통을 전담한 대가로 방역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은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상인들의 아픔에 국회가 입법에 나서고, 대통령도 손실보상 방안을 검토라 하고 지시하는데, 기재부가 나서서 '보상은 곤란하다'고 말하고 있으니 어느 나라 기재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da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