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다시 400명대 신규 확진..내달 새 거리두기 "강제조치 최소화"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규 확진자가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신규 확진자가 다시 큰 폭으로 늘어 걱정입니다. 곳곳에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이어서 수도권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확진자가 증가해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설 연휴가 지나자마자 확진자가 늘었는데 말이죠. 일단은 검사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류재복]

검사 건수도 늘었고요. 2주 전쯤을 돌이켜보면 1월 말에 일부 업소의 영업시간이 조금 풀리는, 그러니까 방역조치가 완화되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의 영향도 받았다고 보는 것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환자가 늘어날 요인들은 상당히 있지만 환자가 줄어들 요인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을 봐서 그리고 앞으로 2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다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환자가 늘어난다면 사실은 전체적인 정책기조 이런 부분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는 충남의 집단감염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봐야 됩니다.

공장에서 50여 명이 무더기로 나왔기 때문에 그게 반영된 숫자라고 볼 수 있고요. 수도권은 여전히 70%대, 상당히 높은 발생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집단감염 사례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충남 아산의 보일러 제조 회사에서 감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또 부산에서는 가족모임을 했던 일가족이 또 확진되지 않았습니까?

[류재복]

그렇습니다. 설 연휴에 방역수칙 위반신고를 받아보니까 5600건 정도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구체적인 것을 보면 집합금지 위반이 62% 되는데 그 가운데 가족, 친지모임 신고가 1000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설 연휴 때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5명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해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신고들이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전체 신고의 한 20% 정도가 그런 신고가 들어왔는데 실제로 부산 남구에 지난 설 연휴 때 부모님 집에 가족 8명이 모였는데 이 가운데 6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집단감염이 됐고요.

그래서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설 연휴 기간 동안 5인 이상 금지를 위반한 사례들이 감염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게 감염의 전국화, 그러니까 고향에 모였다가 다시 거주지로 돌아가서 감염을 퍼뜨리는 그런 전국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산의 보일러 제조 회사는 확진자 나온 지 하루 만에 53명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650명 검사를 하고 있는데 검사할수록 확진자 숫자가 확확 늘어나거든요.

이것은 뭐냐 하면 보일러공장 내에 이미 감염이 상당히 만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이고요. 지역별 분포를 보면 천안에 사는 분들이 거의 많고요.

아산시, 대구, 춘천, 경산 이렇게 거주지도 제각각이고 외국인 노동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또 순천향대병원의 집단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요?

[류재복]

종합병원급 이상, 그러니까 큰 병원들이죠. 큰 병원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특별점검하겠다 이건데요. 예를 들자면 한양대병원은 104명이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104명이 나온 것은 유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환자가 나온 기간도 지난달 27일 첫 환자가 나왔으니까 20일째 환자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은 사흘 만에 100명 가까이 환자가 나왔죠. 순천향대병원은 N차 감염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환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는 양상, 전국 감염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환자나 보호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 이런 역학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병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일반 많은 환자들도 봐야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아마 특별점검에 나선 것 같고 이 감염은 빨리 멈춰야 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동안에도 병원에서 감염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마는 대형병원에서 이렇게까지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특별만 이유가 있을까요?

[정기석]

작년에 시작할 때부터도 항상 제일 위험한 데가 병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제가 병원 의사들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수칙 잘 지킬 거다 이런 말씀도 드렸지만 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취약 부분이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형병원이라 하면 대개 고용된 직원들만 하더라도 2000명 가깝고요. 입원환자가 또 1000명 안팎 아닙니까? 그러면 그 건물 안에 한 3000명 정도가 상주한다는 얘기고요.

물론 환기니 소독이니 열심히 하지만 어렵고. 병원은 직종의 특성상 의료 플러스 호텔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병원이라는 데가. 삼시세끼 다 식사 제공하고 잠 재워드리고 의료를 제공하니까요.

그만큼 직역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계층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똑같이 움직이기도 좀 어려운 점들. 그다음에 간병인들 문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간병인들은 병원에 고용된 분들이 아니라 대개는 개인이 고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서 들어오는 감염의 문제 그다음에 또 병원은 할 수 없이 출입은 제한하고 있지만 출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약품도 날라야 되고 부식자료도 날라야 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것 치고는 그래도 많이 선방들을 했는데요.

사건이 터지면 즉시 전 직원 검사를 하고 아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 조금 예외적으로 길게 간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앵커]

서울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일부 환자나 보호자들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거든요. 병원에서는 다른 데와 달리 더 그것이 강조됐을 텐데 어떻게 이런 사례가 계속 나오는 거죠?

[정기석]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병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CCTV 같은 것 다 갖고 있으니까 누구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으면 즉시 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데요. 그건 정말 누가 봐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앵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역의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어서 감염에 취약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부 병원에서는 신속진단키트, 간단한 진단키트가 있는 모양이죠? 그걸 통해서 미리 직원들을 설 연휴가 끝난 뒤에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어요.

[정기석]

고려해 볼 수는 있는데요. 매일 하기도 그렇고 또 며칠 간격으로 한다고 해도 그 사이에 언제든지 감염은 들어올 수가 있는 문제라서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은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입원환자들은 당연히 검사를 다 하고 입원을 시켜도 다음다음 날 또 검사를 해 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오히려 차라리 괜찮다는 방심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과연 검사를 정말 편안한 키트가 나와서 아침마다 검사를 아주 간단하게 해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확도를 갖춘 간편검사는 없는 실정입니다.

[앵커]

이미 병원마다 순천향병원도 그렇고 한양대병원도 100명 확진자가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처음 환자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일단 확산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 건데 어떻게 추가로 확산을 차단할 수가 있을까요?

[정기석]

일단 전수검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검사자가 나오면 병동을 코호트격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환자는 물론 뽑아내서 다른 곳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계속 감시를 하면서 환자를 찾아내서 계속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병동별로 여러 병동이 나와버리면 병원 기능이 사실 마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철저하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힘이 들더라도 매일매일 검사를 해서 차단시켜야죠. 그리고 일단 입원은 중단을 시키고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한 마리도 안 남도록 퇴출시킨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일을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좀 오래가는 것은 의외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300명대, 400명대를 오르내리는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백신접종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어제 정부에서 2~3월 접종계획을 발표했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접종계획을 큰 틀에서 말씀드리면 65세 이상 고령층이 2~3월에 백신을 맞기 어렵게 됐다, 이걸로 정리할 수 있고요. 하나하나 보면 2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계약을 맺어서 개별적으로 구매한 건데 75만 명분이 들어와서 첫 번째는 요양병원이나 노인요양시설, 정신요양재활시설 이런 곳의 종사자와 입소자 가운데 65살 미만만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은 이번에 제외가 됐죠. 그렇게 되고 다음 달 초쯤 되면 고위험 의료기관, 그다음에 보건의료인. 그러니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이런 곳에 있는 의료인들. 그 의료인들 접종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화이자 백신이 3월에 들어오게 되니까요.

화이자 백신은 감염병 전담병원이나 거점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이런 곳하고 그다음에 역학조사, 검역요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2~3월이 되는 것이고. 65세 이상은 상황을 좀 보다가 3월 말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의 접종 현황 이런 것들을 지켜본 후에 3월 이후에 맞히는 것을 목표로, 어제 발표된 것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는 처음에는 문제없다고 하다가 또 의사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접종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가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65세 이상은 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됐거든요.

이 과정에서 상당히 혼란이 있었어요. 이런 정책과정을 어떻게 보세요?

[정기석]

어제 정 청장도 안타깝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들었는데요. 참 안타깝지만 정부로서는 이런 포지션을 취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앵커]

어떤 면에서요?

[정기석]

제일 크게 얘기했던 게 백신에 대한 불신 때문에 혹시 접종 거부 현상이 일어날까 우려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냐하면 분명히 전문가그룹들 중에서도 이건 기다려야 된다는 사람들이 있고 저같이 미리 하자는 사람들이 있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의견이 갈릴 때는 어느 한쪽을 조금 더 신뢰하는 분들이 나 이거 안 맞겠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다고 보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그리고 의사로서 임상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에 대해서 접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려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시 2300만 명분 더 해서 7600만 명분이 나왔지만 잘 보면 6월 전까지 우리가 확보해서 실제로 놓을 수 있는 주사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에 입소해 있는 37만 명의 65세 이상 분들을 언제까지 그냥 둘 것인가라는 겁니다. 제일 빨리 할 수 있으면 3월 말에 미국 자료가 나오면 4월달부터 접종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사는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주사도 그전에 다른 데다 맞혀놓고 나면 물량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때 효과가 있다면 다행히 놓지만 효과가 없다면 못 놓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때까지 4월, 5월까지. 그리고 4월달에 접종을 해도 진짜 효과가 나타나려면 두 번 맞히면 6월이 돼야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5월 되어야지. 그러면 그때까지 매일 돌아가실 수 있는 환자분들은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는 거죠.

우리나라 1500명 넘는 사망자의 95%가 65세 이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의 상당수는 요양원, 요양병원에 있는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400여 명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8%가 사망한다고 치면 7명, 8명이 언젠가는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가 100명대로 가라앉힌다 하더라도 한두 명이 돌아가시지만 이걸 못 가라앉히고 계속 300~400명, 200~300명 선으로 가면 그때까지 누적된 사망자가 적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설혹 50% 미만이 나오더라도 40%면 WHO는 50%로 기준을 잡지만 40%면 어떻습니까? 10명 중에 4명이 예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스트라제네카는 60~70%이기 때문에 어차피 맞아봤자 10명 중에 6~7명이 예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놔주고 기다리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쪽의 자료를 보면 한 달 간격으로 맞는 것, 두 달 간격으로 맞는 것보다는 석 달 간격으로 맞는 쪽이 훨씬 더 성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놔주고 그다음 한참 기다렸다가 놓는 게 나은데 4월달에 놓기 시작하면 한 달 뒤에 놓는 게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놔야 되고. 그러면 그 사이에 또 간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결정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는 것보다 저는 제 생각을 조금 미리 해놓고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일단 접종을 유보했는데요. 임상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 교수께서는 역시 그래도 맞혔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어쨌든 지금 요양병원을 비롯해서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의 90% 이상이 65세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예방접종을 하기 전까지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큰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특별한 방법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정기석]

특별한 방법은 없지만 입소하는 분들 철저히 검사하시고 그분들은 입원이나 입소를 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계속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다가가는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매일매일 검사한다든지 해서 철저히 바이러스부터 차단을 시켜준다면 그동안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 정세균 국무총리가 추가 백신 확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에 5600만 명분에 2300만 명분을 추가해서 모두 7900만 명분의 백신 도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이건 노바백스 백신이 되는 건가요?

[류재복]

그렇죠. 지금까지 계약을 추진했던 노바백스를 공식 계약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00만 명분이 들어오게 되죠. 2분기부터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1분기에는 3월까지는 물량이 상당히 부족하지만 2분기부터는 들어오는 물량이 많습니다. 노바백스도 2분기부터 들어오게 되고요.

화이자 백신이 300만 명분을 추가로 계약을 했죠. 이것이 2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화이자는 2분기 350만 명분 정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계약된 물량이 얀센도 2분기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2분기부터는 물량이 조금 여유라기보다는 하여간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노바백스라는 백신은 최근에 임상결과가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백질 재조합 방식이라고 백신을 만드는 작동원리가 여러 가지인데 노바백스하고 사노피파스퇴르 이런 데서 만든 건데 이 설명은 정 교수님께서 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기석]

노바백스가 성적이 참 좋습니다. 예방효과가 90% 안팎을 넘나들 정도로 굉장히 좋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단백질하고 가장 유사하게 생긴 것 자체를 집어넣어주는 겁니다.

화이자, 모더나는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정보를 집어넣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도 만들 수 있는 유전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계가 어떻게 보면 생략될 수가 있다는 거죠. 특히 노바백스 백신의 장점은 성적이 좋게 나온 것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위 면역유지제, 보강재라는 것이 상당히 좋은 거고요.

흥미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인삼 사포닌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포닌 성분이 붙어서 면역을 더 증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백신 중의 하나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 백신 효과도 유지력이 더 긴 건가요, 다른 백신들보다?

[정기석]

그렇습니다. 백신 증강을 하기 위해서 에쥬티브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집어넣어놨기 때문에 과연 6개월 뒤까지 얼마나 항체가 계속되고 예방능력이 있을까 그 게임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다 성적이 나올 겁니다. 6개월째가 되면 이번 한 3월 때부터. 노바백스는 좀 늦었지만 뒤에 다 나와보면 과연 누가 최종적으로 혹은 중간 승리자가 될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류재복]

이 노바백스 백신은 우리나라 공장에서 만든 것을 우리가 받게 되고요. 기술이전도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계약은 늦게 됐지만 빨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상온보관도 가능할 정도로 이것은 안전성도 있는 그런 백신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앵커]

2~3월 정부에서 백신접종 계획을 발표하면서 화이자 백신은 다음 달 맞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원래 당초 계획은 2월달에 많지는 않지만 들어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백신들이 정부에서 계획하는 일정과 맞춰서 제때 들어올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류재복]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개별업체들과 계약을 맺어서 들어오는 방식이 있고 코백스라는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당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물량은 코백스를 통해서 들어오기로 한 물량들이었죠.

그런데 코백스라는 데가 전 세계 거의 200개 가까운 나라들에게 물량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리고 물량을 나눠주는 방식도 직접 돈을 낸 사람들에게 인구비율로 20%까지는 주지만 그 나머지 물량은 또 나눠주는 방식이 복잡하고요.

백신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는 공여 형식으로 나눠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코백스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백신 사용 허가 같은 것도 따로 다 내야 되고요.

공급할 때 또 그 나라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복잡하고 그다음에 한 정부가 추진하는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그렇다고 해서 차질이 빚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은 아쉽지만 조만간 체계가 잡히게 되면 아마 공급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아직까지는 예측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백신 도입 계획이 예상보다는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방역당국에서는 그래도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실제로 백신접종이 조금만 지연되더라도 면역 형성되는 데까지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정기석]

11월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마는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 수급의 문제가 있고요.

9월에 마지막 물량이 들어와야,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는 3500만 명, 3600만 명분의 물량이 들어와야 11월에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9월까지 한 일곱 달 남았는데 거기까지 들어오겠느냐. 3월까지 들어오는 물량이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4, 5, 6, 7, 8, 9.6개월 동안에 3500만 명분이 들어오느냐 말겠냐가 제일 중요하고 정부는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그래도 다들 백신을 맞겠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늘 걱정했던 순응도 문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심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량 수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6개월간에 우리가 3500만 명한테 주사를 맞히는 것은 우리의 의료 인프라 그다음에 또 보건의료 당국의 능력으로 봐서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물량 확보, 그다음에 안 맞겠다는 사람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것이죠.

[앵커]

정부에서 지금까지 7900만 명분의 백신을 일단 확보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물량면에서는 예정대로 다 들어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차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러시아 백신도 공급하도록 협의를 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도 있어요.

러시아 백신에 대해서는 현재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정기석]

러시아 백신은 랜싯이라는 잡지에 나온 내용을 쭉 읽어보면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나치게 좋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같은 벡터를 이용했는데요, 바이러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다 똑같은 건데 성적이 단연 압권입니다.

물론 그 이유에는 아데노바이러스 두 개를 다른 종류를 써서 했다는 하나의 백그라운드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중간발표입니다.

제대로 된 발표가 나는 순간 아니면 지금이라도 러시아 백신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강제조치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재인 / 대통령(어제) : 정부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개편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집합 금지와 영업 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방역에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자율성을 확대하여 생업의 길을 넓히는 대신, 책임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입니다.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보다 강화된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금 조정하겠다, 새로 만들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를 공개했거든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하겠다. 어떤 방식인 건가요?

[류재복]

지난주에 있었던 거리두기 관련 개편 토론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지난해 6월에 3단계짜리 사회적 거리두기가 나왔었죠. 그리고 그것이 11월에 5단계로 바뀌었는데 이 두 가지 거리두기의 특징은 위험한 것을 하지 말라라는 규제 위주입니다.

위험도를 쭉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은 위험하니까 이만큼 하지 말아라, 이 부분은 이만큼 위험하니까 이만큼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그게 한 1년 정도 됐고 두 차례 유행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는데 3단계 유행 때는 이 효과가 잘 먹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들이 너무나 피로한 거죠. 계속 뭘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서 지난 토론회 때도 나왔던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규제를 줄이고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러니까 지금은 단계별로 계속 영업 시간별 영업금지 이런 게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걷어내서 다중이용시설의 규제는 좀 줄이고 대신 방역수칙을 명백하게 제시하고 강화시켜서 제시를 하고 어기면 강하게 처벌을 하자. 그래서 어제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자율의 틀로 바뀌는 거죠. 지금까지는 지시 이런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자율의 판단에 두는 방향으로 옮겨가겠다.

그런 방식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어제 얘기했는데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을 얘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2주가 끝나고 지금 조정된 거리두기가 끝나는 이달 말쯤에는 아마 3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체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안도 나왔는데 그것이 지금 소개될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원론적인 얘기를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율과 함께 책임을 강조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방역현장에서는 방역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정기석]

중앙정부에서 원칙을 세운다고 해서 지방정부에서 다 따라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오천몇 건 신고됐지만 그거 다 단속 안 하거든요. 못하거나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스트라이크아웃을 강조하시고 하니까 만일 그렇다면,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도, 정책도 마련해서 같이 가야 우리가 좀 더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로 나올 거리두기 단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확정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류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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