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일의 뉴스톡]'조건부' 재추진 제주 아트플랫폼..모든 의혹 해소?

타당성검토위원회 조건부 추진 권고
조건부..'기대효과 등 도민 사회에 알리고 의견수렴해라'
검토위 의견..'취소할 하자가 없다', '불합리 요소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역 언론은 '비판'과 '정상추진'으로 보도 엇갈려
2월 임시회 문광위에서 업무보고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1년 2월 15일(월)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

◇류도성> 뉴스톡, 오늘도 <제주팟닷컴> 고재일 기자와 함께 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고재일> 3년 정도 수면 아래서 잠잠해 있다가 지난주 부상했죠. 오늘 뉴스톡은 '재밋섬' 논란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 8일 제주아트플랫폼 타당성검토위원회 권고에 따라 조건부 추진을 밝혔는데요.

검토위가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사업을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에 대한 공간적 지원 등 기존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하도록 결론 내린 후 지난해 말 재단에 권고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합니다.

◇류도성> 검토위가 지난해 말 결론을 내렸는데 발표 시점은 한 달 이상이 걸렸네요. 이유라도 있을까요?

◆고재일> 그 이유를 재단에 문의했는데요. 검토위 권고 사항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설명하기 위한 시간이 그 정도 소요됐다고 합니다. 조건부 재추진 내용도 원래는 기자회견으로 발표하려고 했는데 코로나19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고민 끝에 보도자료 배포로 마무리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재단 스스로가 재밋섬 이슈가 언론과 도민 사회의 주목을 받는 모습을 피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류도성> '조건부'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요?

◆고재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의 추진 목적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도민사회와 예술관계 종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라. 그리고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반영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해라 정도입니다. 굳이 '조건부'라는 표현을 왜 사용했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류도성>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이 재추진으로 가닥이 잡히기는 했는데요. 일단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지난 논란을 좀 정리해주시는 게 어떨까요?

◆고재일> 제주아트플랫폼 사업은 원도심 활성화와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이라는 목표로 2018년부터 추진된 사업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기금 등 약 100억 원과 국비 사업 공모 등으로 추진될 예정이었는데요.

애초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할 '재밋섬'이라는 건물을 100억 원에 매입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가격 적정성 문제 제기를 시작으로, 계약금 1원에 위약금 20억 원이라는 이상한 계약 조건, 이사회 의견 수렴 등 기본재산 운용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감사위원회 감사와 정의당 제주도당의 검찰 고발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중도금 10억 원을 지급한 후 지금까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검찰 고발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이 나왔고요, 감사위 감사에서는 재단에 대한 기관 경고와 직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처분, 제주도 공무원 2명에 대해 훈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재밋섬 홈페이지 캡처

◇류도성> 그럼 문화예술재단의 이번 재추진 발표는 기존의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고재일> 지금 그 부분이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재단 발표에 따르면 계약금 1원과 위약금 20억 원 논란에 대해 검토위는 "계약서의 내용 중 일반적인 매매계약 관행과 일부 다른 부분이 있으나 계약서 조항 자체만으로 본 사업을 무효로 돌리거나 취소할 정도의 하자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하고요.

건물 감정가 100억 원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거나, 사업자체를 취소 또는 무효로 돌릴 하자가 발견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건물 매입가격이 감정평가에 기초한 것이므로 시장 가격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고 하는데요.

검토위 명단이라든가 회의록, 현장 실사, 전 문가 감정 내용 등 어떤 근거도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류도성> 검토위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말씀인가요?

◆고재일> 그렇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감사위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분야별 전문가 15명을 검토위로 꾸렸다고 밝혔는데요. 검토위 구성 자체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시선도 많습니다. 시민단체인 제주경실련 이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터무니없는 계약으로 혈세가 도둑맞는 상황에 대해 검찰이 의지를 갖고 철저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특히 검토위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며 명단과 회의내용을 투명하게 발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류도성> 재밋섬 논란과 관련해 흥미로운 부분이 있다고요?

◆고재일> 지역의 두 인터넷 매체가 해당 사안을 두고 극명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디어제주>가 9일 '제주문예재단 아트플랫폼 재추진…"결정 과정, 도민은 알 수 없어"'라는 보도를 냈는데요. 제목만 봐도 비판적이죠? 재단이 검토위의 조건부 추진 권고를 따르는 형식이지만 지적된 문제는 정작 하나도 해결 되지 않았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또 제주경실련의 주장과 마찬가지로 검토위가 어떤 내용을 주고 받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이 하나도 공개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반해 <제주의 소리>는 '제주아트플랫폼 3년 만에 재가동…"발목 잡기 이제 그만"'이라는 기사를 통해 재밋섬 사업 정상 추진에 힘을 실었습니다.

특히 도의회와 일부 단체와 언론, 정치권을 향해 그동안 마구잡이 의혹제기에서 벗어나 사업 정상화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는데요. 검찰의 무혐의 결론에도 고발 당사자들은 일언반구도 없다며 타박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주경실련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아무 근거 없는 마구잡이 비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류도성> 언론에서도 보도 내용이 갈리는 것을 보니 조건부 재추진도 순탄치 많은 않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고재일> 검토위의 조건부 재추진 권고가 있었지만 사실상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제주도의회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주 제392회 임시회 기간에 재단의 업무보고에서 재밋섬 논란이 다시 나올 것 같은데요. 문광위의 분위기가 호락호락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류도성> 뉴스톡, 오늘도 <제주팟닷컴>의 고재일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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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류도성 아나운서] ryuds@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