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출연연 R&R 관련 사업예산중 출연금 비중 낮아"

연구원 설립 목적 살리려면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 필요

조승래 국회의원 © News1

(대전=뉴스1) 심영석 기자 =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의 고유의 역할과 의무를 위해 각 기관별로 정립된 R&R(Role & Responsibility 역할과 의무)에 따라 수립된 사업 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이 4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출연연마다 설립 목적이 있는 만큼 출연금을 통한 연구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유성구갑)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연연에서 진행된 R&R 관련 사업중 출연금으로 수행된 사업 비중은 39.3%로 집계됐다.

반면, Δ정부수탁 예산 비중은 51.4% Δ기타 예산 비중은 9.3%로 나타났다.

또, 올해 예산의 경우도 출연금 비중은 39.4%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출연금 예산의 경우 출연연이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받는 예산이다.

반면, 정부수탁 예산의 경우 정부의 과제 공모에 응모해 연구자들이 직접 예산을 따야 하는 구조다.

조승래 의원은 “R&R은 기관의 존립 목적이자 국가 차원에서 미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라며 “이와 관련된 사업들은 출연금으로 안정적 지원을 해야 장기적으로 의미있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m503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