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안 무엇인가>가정에 통 큰 '직접 지원'.. 돌봄 걱정 사라져야 아이 낳는다

저출산 대책의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 분야 공공사회지출 등의 직접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下) 출산율 반등 전략은

저출산 극복 가족지출 예산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임신·출산지원 안정화 돼도

낳고 기르는 여건 아직 미흡

가사분담·일-돌봄 균형 절실

가족 직접 지원에 예산 쏟고

저출산극복사업 효율 높여야

천문학적인 저출산·고령화 예산, 왜 국민은 체감하지 못할까?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는 예산을 집중 투자해왔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관련 예산은 총 62조7000억 원에 달한다. 금액으로만 보면 대규모 재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 주거 대출에 9조4000억 원,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에만 4조 원이 투입되는 등 자본투자성 사업이 전체 예산 규모를 증대시키는 착시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실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대폭 줄어든다. 저출산·고령사회 직접지원 예산의 확대는 물론 효율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직접지원 높여야 = OECD는 주거·고용 등 결혼·출산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더라도 다른 고유한 기능이 있는 경우 ‘가족지출(직접지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간접지원을 저출산 정책에 포함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예산의 약 5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OECD 기준 적용 시 가족지출은 저출산 예산의 47.3%에 달한다. 즉 OECD 기준으로 계산하면 실제 저출산 직접지원 예산은 현재 예산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이 금액은 OECD 평균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족 분야 공공사회지출 비중은 OECD 국가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2.4% 수준이지만, 국내는 1.48%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합계출산율의 경우 가족지출과 비례하는 만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육아에 따라 수반되는 부모의 소득과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현금 서비스를 대폭 확충해 돌봄 부담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가족지출 투자를 늘려, 돌봄부담을 완화해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이에 따른 경제활력 제고라는 선순환 고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OECD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소 17조 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으로 2∼3년 골든타임 = 전문가들은 현재부터 2022∼2023년까지가 출산율 반등의 골든타임으로 평가한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앞으로 2∼3년의 출산율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1990년 산아제한정책 폐기, 1996년 인공임신중절·초음파시술 금지 등에 따른 성비 균등화의 영향으로 2022∼2023년부터는 가임기 여성이 증가한다. 이런 가임기 여성의 증가를 출산율 증가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다. 반등 추세가 시작된 후 꺾이지 않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재정투자 방안은 효율적이어야 한다. 그간 무상보육 등 아동돌봄 인프라 구축, 임신·출산지원 등 전통적 방식의 출산지원 정책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왔다. 실질적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가사분담, 성 평등 노동환경, 일·돌봄 균형 등을 위한 정책이 필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서 5차례 진행한 ‘저출산의 인문학적 통찰 토론회’에서는 지나친 경쟁, 성장중심주의 등 사회구조적 원인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결국 삶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돌봄에 따른 시간·비용을 보장하고, 가사·노동 부담의 성별 간 균형을 확보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담은 ‘육아휴직 의무화 및 소득대체율 인상’ ‘0∼1세 영아수당’ 등의 정책이 이에 대한 연장 선상이다.

◇비관적인 시나리오 반등목표 = 현재 출생통계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저위 가정에 근접하는 추세다. 장래인구 추계는 보통 낙관적인 ‘고위’ 시나리오, 중간 수준의 ‘중위’ 시나리오, 비관적인 ‘저위’ 시나리오로 추계한다. 합계출산율의 경우 중위 시나리오는 2018년 0.98명, 2019년 0.94명, 2020년 0.90명이었으며, 저위 시나리오는 2018년 0.98명, 2019년 0.87명, 2020년 0.81명이었다. 실제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상반기 0.84명을 기록했는데, 2018년 당시에는 중위에 근접했으나, 시간이 갈수록 저위 가정에 가까워지는 추세다.

정부는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투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예산 절감분 및 사업 효율성을 고려해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년 이상이 소요됐으며,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해 왔다. 국내도 가족지출 등에 재정을 투자할 경우 노인부양비와 노령화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가임기 여성 증가로 인한 출산율 반등 계기가 있을 때, 집중 투자로 미래 경제·사회의 활력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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